청장년 협력창업 지원제도를 개발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말한다

등록 2012.04.09 13:44수정 2012.04.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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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리기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심도있게 고민해 본 경우에는 창업분야에서 청년과 장년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같은 일거리 아이템으로 일자리 충돌을 일으키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매스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관련 부처에서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하다. 청년취업 문제와 장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주관부처가 달라서 인지, 이를 함께 검토하고 정부가 나서기에는 너무 난감한 문제이기 때문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장년 일자리 문제가 충돌하는 문제는, 특히 창업분야에서는 오히려 환영할만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창업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들여다 보면 창업은 벤처창업이 아니어도 성공이 아주 어려운 분야다.

현실적으로 나를 고용해 주는 직장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자기고용하는 것이 창업인 것을 깊히 생각해보면 창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바로 알 수 있다. 기존에 이미 성업 중인 일터에서 고용인으로도 채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기존업체를 이기겠다고 새로운 업소 하나를 늘리려는 것이 창업이고 보면 결과는 거의 명백하다.

더욱이나 기존의 소기업, 자영업자들도 작금의 우리나라 시장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 시장 진입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창업자가 실패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에 상가거리에 가보면 반드시 1~2개 수리 중인 업소가 나오고, 인테리어 업자만 일거리가 쌓이는 상황을 현실로 목도하고 있지 않는가.

창업의 문제점은 또 있다. 장년층은 자본도 경력도 있지만 초창기에 필요한 1~2년간의 체력싸움에서 기존업소, 청년층 창업자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 체력으로 이겨내도 고객은 청년층 창업자보다 환영해 주지 않는다. 고객은 누구나 젊은 주인, 종업원 만을 선호한다. 남대문시장을 찾는 중국인 조차도 그렇다.

청년층은 아이디어도 좋고, 체력도 좋고, 고객도 선호하나 사실은 자본이 부족한게 일반적이다. 언제 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있었는가. 창업에 자본금 필요없다는 말 들어나 보았는가.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서류심사하여 지원하는 그런 작은금액으로 성공했다는 사례를 실제 통계로 뒷받침한 뉴스를 들어본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 돈을 빼먹기위한 창업교육기관, 지원단체, 컨설턴트를 살찌게 하는데만 매년 수많은 돈을 쏟아 부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실제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다.


정부의 공신력, 관리능력으로 낭비되는 예산만으로도 이분야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청년창업자와 장년창업자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개발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보고 있다. 세상에서는 형제간에도 부자 간에도 우리나라 사람의 인성은 동업이 쉽지 않다는 말을 한다. 필자도 제 2대 주주로 동업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경제는 시스템이므로 정부의 개입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기능을 시스템화해 지원하고 관리한다면 청 장년의 협업으로 일자리 문제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장년층은 자본을 많이 대지만 급여책정이나 배당에서 작은 몫을, 청년층은 적은 자본을 대지만 급여 또는 배당을 더 해주는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양자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장년층에서 청년은 젊음 그 자체가 큰 자본금임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성립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급여든 배당이든 청년의 몫이 커야되는 근거이다. 이 시스템이 양자에게 쾌히 채택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든 창업 분야에 널려 있으며,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부도 총 창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 지분이 향후 그들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된다면 현재처럼 그냥 낭비되고만 있는 창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될 것이다.

장년층은 현재 잘 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으나 창업한 분야에서의 마케팅을 장기적으로 잘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미리 예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년층은 시대의 상황인 IT, Mobile, App 활용 등에 대한 능력에 따라 기대 이상의 마케팅 역량을 발휘 할 가능성까지 있음을 감안한다면 장년층이 청년층과 일자리를 경합할 게 아니라 그들과 반드시 협업으로 창업해 서로 이기는 창업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특별시 같은 곳에서는 전문직 출신자에게 그들의 능력을 다시 다듬어 스스로 창업하거나 필요로하는 후배들에게 상담역을 하는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금제안한 의견과는 기본도 다르고 사실은 효과도 별로 없다.

4월 11일 총선이 몇일 남지 않아 정치의 계절도 끝나간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마다 모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구체성도 없고 의지도 없는 공약을 내고 있는 듯하다. 비록 당선을 위하여 공약을 내세웠을 지라도 행운을 얻었다면, 멀리 농어촌이든, 대도시에서든 정말로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위한 지원, 청년과 장년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지원방법으로 각 지방자치제 현황에 맞는 방안을 보좌관에게 라도 연구해 보길 권한다.

필자가 제시한 의견은 총론이지만 지방자치 지역성 특성에 따라서는 귀촌지원이나, 관광자원 개발이나, 교육특성화 방안 등에서도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덧붙이는 글 | 필자의 블로그 www.ju51.net


덧붙이는 글 필자의 블로그 www.ju51.net
#창업지원 #일자리 충돌 #청년창업 #실버일자리 #베이비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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