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투자 분쟁, 한미FTA ISD 1호 될 수 있다"

등록 2012.04.20 14:19

수정 2012.04.20 14:19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심각한 적자로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및 KTX 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의 9호선 요금 폭등을 반대하며 민자사업의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유성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등 대형 민간자본 투자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자칫 한미FTA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20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방송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 78회에 출연해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있을 경우 충분히 한미FTA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1호로 번질 수 있다"면서 "한국 맥쿼리의 주주인 라자드 그룹, 캐피탈 그룹 등의 본사는 모두 뉴욕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금 서울지하철 9호선 쪽에서 저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오는 이유 역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믿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맥쿼리에게 유리하게 협약을 변경해 큰 특혜를 줬으며, 이 작업에는 이른바 S라인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청 인맥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용역을 엉터리로 작성해 국민 세금을 크게 낭비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모두 요직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등 민간자본 투자사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맥쿼리'. 지난 19일 <이털남> 77회 '맥쿼리와 지하철 9호선'에 이어 20일 업로드된 <이털남> 78회 '맥쿼리와 우면산터널'에서 그 실체와 특혜 내막을 자세히 들을 수 있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 <오마이뉴스>에서 <이털남>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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