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20년 난제, 이번엔 풀릴까

인구 80만 명에 육박하는 '전주완주 통합시' 출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내년 6월 주민투표 실시 이전까지 상생발전사업 이행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넘어야하지만, 실질적인 양 지역 통합을 위한 역사적인 첫 발이 내딛었다는데 큰 의미와 가능성이 한층 높다.

지난 2009년 전주완주 1차 통합 시도는 무산됐지만, 통합의 필요성은 20년 전 1992년부터 제기돼 왔다. 20년 전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통합론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지난 1997년까지 3차 주민의견조사까지 실시됐지만 논의에 그쳤다.

이후 8년간의 잠잠하다가 지난 2004년 9월 제2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차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고, 5년 뒤인 지난 2009년 8월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1월 1일 실시된 통합 주민여론조사 결과, 전주(찬성 88.4%, 반대 11.6%), 완주(찬성 35.8%, 반대 64.2%)로 통합에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김완주 지사가 양 지역 통합에 적극 중재하고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3년 전과 달라진 통합 분위기

30일 전주시와 완주군이 20년 만에 통합건의문 공동 제출했다. 이 때문인지 지난 2009년과 달리 양 지역의 통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전북도가 양 지역 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선 것도 통합분위기 형성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완주군이 전주시의 통 큰 양보를 요구하며 제시한 요구조건에 대해 전주시가 사실상 통큰 양보라는 결단을 내렸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군의회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건의문에 서명할 정도로 통합이라는 대명제에 동의했다.

특히 내년 6월 통합성사까지 완주군의회와 반대주민들의 설득은 물론 전북도와 전주시가 약속한 양 지역 상생발전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합의만 통합건의문에는 상생발전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문은 무효로 한다는 문항을 명시했다. 임 군수가 요구한 것이다.

상생발전사업의 수혜지역은 완주군인 점을 미뤄, 송 시장의 통큰 양보가 전제됐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천을 위한 재정확보가 앞으로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반대성명을 발표한 완주군의회는 전주시가 약속한 상생발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여천 통합의 사례처럼 통합 이후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은 5월 추경예산에서 상생발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용역비)를 우선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전주와 완주는 공동실무추진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전주.완주 통합일지

<일자> <주요 내용>
1992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 통합론 제기
1994. 4.16 시군 통합추진 공청회
1994. 4.22-25 1차 주민의견 조사 실시
1996. 8.30 완주군의회 통합반대 결의문
1996. 9.9 2차 주민의견조사 실시
1997. 11.24 3차 주민의견 조사 실시
1998. 1.31 완주군 의회 통합논의 반대입장 표명
2003. 3.27 완주군 19개 사회단체 통합반대 성명
2003. 3.29 완주군의회?시민사회단체 통합 반대
2004. 9.3 전주시 제216회 임시회 통합필요성 제기
2009. 7.10 전주시장, 통합논의 4자회담 제의
2009. 8. 26 행안부, 시군 자율통합지원계획 발표
2009. 9.14 전주시, 상생발전협력사업 완주군에 공문발송
2009. 9.21 완주시, 전주시에 통합에 대한 입장 공문회신
2009. 9.29 전주시, 통합건의서 행안부 제출(2만672명)
2009. 11.1 전주완주 통합 주민여론조사(통합무산)
2011. 8.1 완주군 전주완주 통합반대 성명 발표
2011. 9 행정체제개편위 통합기준 로드맵 발표
2011. 11 전북도 전주완주 통합 중재역할 천명
2011. 12. 28 전주완주 통합 비전과 발전방향 토론회
2012. 1. 17 김완주지사, 전주완주 통합 적극 중재
2012. 4. 7 전주완주상생협력대책추진협의회 출범
2012. 4. 30 전부도,전주시,완주군 공동통합건의문 제출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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