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감독 소홀, 정치적 배경있다고 추측"

등록 2012.05.08 17:01

수정 2012.05.08 17:01

▲금융위원회가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솔로몬 은행앞에 경영개선명령 공고가 붙어있다.연합뉴스

"거래도 하지 않은 고객명단을 가져다가 대출한 것처럼 꾸민 다음에 그 돈을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빼서 맘대로 쓴 경우도 있었고. 실제 대출 일어난 것처럼 허수아비 회사나 명의를 내세워 차명대출 한 것도 있다."

부산저축은행 등에 이어 또다시 네 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등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8일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에 출연해 저축은행 경영진이 보인 천태만상 비리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부산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법정 변론을 맡고 있다.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

이 변호사는 "저축은행 대주주는 대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니 그걸 피하려고 고객 이름을 내세워 대출하고 그 돈을 대주주나 오너가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 돈을 친척이나 가족에게 주식을 사주고 골프장을 짓는데 쓴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 감독 기구는 이런 문제를 걸러낼 역량도, 시스템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감독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고 여기엔 상당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추측한다"면서 지난 2005년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리부실 및 직무유기'행태를 탈탈 털었다.

이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보해저축은행 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 수사가 잘 안 이뤄졌다"면서 "삼화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 감독기구가 지금까지 감독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책임을 지워야 한다"면서 이런 대안을 내놨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을 다 갖고 있다.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이걸 떼어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 기능 중 자산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다시 떼어 내야 한다. 이렇게 다시 짜야 한다. 내가 만일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면 소비자 보호부 만들어서 이 구조를 그 밑에 넣어두겠다. 그러면 이른바 모피아 손길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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