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제고사 시행 4년 만에 전격 폐지 결정

프랑스신문 <위마니떼>는 최근 '초등 일제고사(전국평가) 폐지'란 제목의 기사(번역 김민곤 불어교사)에서 "5월 21일 치른 초등학교 일제고사 결과를 중앙 정부에 전달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험은 프랑스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160만 명을 대상으로 치렀다.

벵상 빼이용 교육부장관은 최근 담화문을 발표하고 "올해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면서 "올해엔 평가 결과를 오로지 학교 안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교육부는 오는 가을까지 교사들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을 개별 평가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프랑스 교원노조는 "당장 올해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도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일제고사를 폐지한 데 이어 마지막까지 버티던 잉글랜드가 2009년부터 14세 학령 일제고사를 학교 선택으로 전환하고 성적 공개를 중단함에 따라 사실상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보고서는 "영국에서 일제고사 과목인 영어, 수학, 과학 이외 수업시간이 축소되고 교육과정이 변칙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감소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도 2010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2007년 일제고사 부활 뒤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른 시험에서 30.5%의 학생들이 표집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정 변칙 운영" 등 문제로 영국과 일본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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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청와대가 만든 정책홍보소식지 <학업성취도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 청와대

2002년부터 일제고사를 시행한 미국도 올해 5월초에 실시한 일제고사에서 워싱턴주 학생 500여 명이 시험을 거부하고 학부모전국연합이 일제고사 축소를 의회에 청원하는 등 폐지여론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2009년 펴낸 정책홍보 소식지 <학업성취도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등에서 일제고사 모범 사례국으로 내세운 나라들이 일제고사에 사망 선고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반면, 한국 교과부는 일제고사 시행 다음 해인 2009년쯤부터 일제고사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 성과금 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평가 향상도 공개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오히려 일제고사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 일제고사는 오는 26일 초6, 중3, 고2 학생 180만 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