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 일제고사 '위기'... MB와 함께 사라지나?

등록 2012.06.21 21:21

수정 2012.06.21 21:21

"일제고사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올해 이명박 정부와 함께 일제고사를 끝내자."

21일 밤 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교과부 앞 촛불시위에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한 말이다. 장 위원장의 이런 말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일제고사가 시행 5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 "25일 일제고사 폐지법안 발의"

21일, 야당의원은 일제고사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 폐지를 교과부에 촉구했다. 교원단체인 전교조는 일제고사 당일 2013개 학교 앞 1인 시위와 함께 대규모 민원접수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는 25일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교조,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정 의원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와 교육청을 점수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가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전환하는 '일제고사 폐지 법률안'과 국가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의무화하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8대 국회인 2009년에도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일제고사 금지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야당이 과반에 이르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일제고사식 평가방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제고사 폐지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도 일제고사 폐지를 교과부에 공식 요구했다. 하루 전인 20일, 김상곤 교육감의 일제고사 폐지 요구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선 두 번째다.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는 낡은 시대의 발상"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단편적 지식 평가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일제고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낡은 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라면서 "이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전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일제고사 방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표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시험지로 한 날 한 시에 일제히 보는 일제고사에 대한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현재 강원, 광주, 전남, 전북 교육청은 일제고사 당일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담은 공문을 학교에 보냈거나 보낼 예정이다.

일제고사에 따른 교과과정 파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보수단체인 한국교총도 20일 성명을 내어 "파행수업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교육이 '평가만능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면서 ▲일제고사 결과를 시도교육청·학교평가 지표에서 제외 ▲초등평가에서 영어 제외 등을 담은 개선 대안을 교과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일제고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교육포기 행위"라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이처럼 일제고사 체제가 흔들리자 교과부는 일제고사에 대한 일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내용은 한국교총의 제안대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일제고사 결과를 제외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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