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살인 막자는데 무더기 소환장 남발?

등록 2012.06.22 19:28

수정 2012.06.22 19:28

경찰의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하는 참가자들 기자호견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찰의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하고 있다. — ▲**경찰의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하는 참가자들**기자호견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찰의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하고 있다.이명옥

6월 2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경찰의 무더기 소환장 남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는 지난 5월 1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5월 19일 범국민대회관련 3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소환장을 남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현 민주노총 수석부의장 정의현 민노총 부의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정의현 민주노총 수석부의장**정의현 민노총 부의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옥

여는 말을 한 정의현 민주노총 수석부의장은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소환대상자는 우리가 아니라 아무 대책 없이 쌍차 문제를 야기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이다. 정부는 희망버스 참가자에게도 무더기 소환장과 벌금폭탄을 안겼다. 정부가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공권력의 이름으로 시민들을 겁주고 억압하고 있다. 집회는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려는 의지다. 소환장 남발과 벌금은 생존권을 지키려면 최소한 연 1200만 원의 벌금을 각오하라는 협박이다. 자본과 정권이 소환장을 남발하는 이유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대책위는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고 쌍용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기주 쌍용차 정비지회 지회장은 "나도 십여 장에 이르는 소환장을 받아 놓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불법운운하면서 무더기 소환장을 남발하는 태도를 아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압의 도구로 쓰여지는 소환장 남발을 자제하라. 경찰의 노림수에 굴하지 않고 사회적 연대를 호소할 것이고 시민들의 연대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정진우 공동집행위원장 정진우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정진우 공동집행위원장**정진우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이명옥

정진우 공동집행위원장은 "5월 1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은 1차 책임 주체인 이명박과 정부가 전면에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면담요청을 위한 것인데 경찰의 원천봉쇄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수차례 전달한 면담 요청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한 자리였다. 19일 행사에 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잘 알 것이다. 허가된 집회였고 평화로운 행진을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시민들을 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그런데 19일 행사와 관련해 일반교통 방해법이라는 명목으로 무더기 소환장을 보내고 벌금을 물리는 이유는 연대하는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경찰의 꼼수다"라고 꼬집었다.

경찰이 소환장 발부 이유로 든 신고범위일탈 집회와 해산명령 불복종,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민주변호사 협회는 신고된 집회가 일부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 한 집회에 대해 해산 명령할 권리가 없으며 해산명령 불응의 명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도로교통방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그로인해 교통의 방해를 받았더라도 그로인해 일반교통방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더 많은 소환장이 날아들 것이다. 소환장과 관련 3차 이전까지 소환에 절데 불응할 것이며, 3차 소환시 당당하게 소환에 응해 경찰의 무더기 소환장 남발에 항의하는 의미로 모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의 무더기 소환은 쌍용차 사태의 책임자가 이명박 정부임을 고백하는 행위다. 무더기 소환 즉각 중단하고,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서울의 소리에도 송고합니다.

덧붙이는 글 서울의 소리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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