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국민무시 불통정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도대체 어느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인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아래 '한일군사협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주자들이 한 말이다.
2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고문(부산 사상)과 김두관 경상난도지사,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 기자회견과 트위터, 논평을 통해 각각 입장을 냈다.
김두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dookwan)를 통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박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돕겠다. 날치기 한일군사정보협정. 통일과 평화가 멀어집니다. 국민 힘으로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민무시 불통정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네요"라고 밝혔다.
문재인 고문 "정말 잘못된 것"
문재인 고문은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호보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올려 통과시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고문은 "그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비확장만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북억지력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느냐면 그렇지 않다. 그 협정 없이도 대북억지력이 충분히 발휘되었고, 한미동맹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를 제대로 청산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하고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고문은 "절차도 문제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국민들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국무회의서 통과시켰다.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조경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일군사협정,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중대 사항을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국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눈속임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롱하고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처사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한일간에 추진해온 군사협정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군사'라는 단어만 뺀 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사전 내용 공유도 없이 즉석에서 안건을 상정, 통과시켜 버렸다"며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청와대는 몰랐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용서도 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행정부인가"라고 따졌다.
조 의원은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변경문제, 국무회의 비공개 진행 문제, 청와대 개입 여부, 그리고 해당 부처들의 검토보고, 논의 사항 등 협정과 관련한 전반에 대한 전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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