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충남도의회 한목소리 "탕정주민이 옳다"

▲아산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결의문채택에 이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한목소리로 탕정산업단지 이주자정착마을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충남시사 이정구

아산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탕정산업단지 이주자정착마을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는 지난 6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이주자 택지의 원주민 자력형 마을 만들기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6월 25일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아산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도 27일 현장방문 일정에 탕정이주민정착마을인 블루크리스탈빌리지를 찾아 주민대표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탕정이주자택지 정착마을 이주민의 요구

탕정 이주자택지는 탕정면 명암리 2만6000㎡(7865평) 66필지로 이뤄졌다. 이곳은 탕정산업단지(삼성디스플레이시티) 조성을 위해 삶터를 잃은 원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착하게 될 마을로 66개동의 건축물이 건설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2005년 5월 20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근린생활시설비율 40%로 1층(상가)-2층(원룸)-3층(주택)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그러나 2011년 6월28일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70% 축소, 탕정산단 일반상업지역 폐지, 준주거지역 폐지 등 이주자정착마을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이 대폭 변화됐다.

특히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약탈적 성격을 가진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단취계획의 부당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탕정이주자택지는 산업단지 개발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구역인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산업단지이주자택지에 준용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당초 이주자택지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업지역이 대폭 축소돼 트라팰리스 주민들이 문화, 휴식, 쇼핑공간이 절대부족하다며 이주자택지의 2응 원룸시설을 모두 상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민탄원과 요구가 이어졌다.

김환일 이주자택지조합 이사는 "고향에 뿌리를 두고 오랜 세월 터전을 일구어 왔지만 어느날 갑자기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원주민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보상금 몇 푼에 정든 집과 땅을 내줘야 했다"며 "주민들은 아픔 속에서도 이웃과 흩어지지 않기 위해 이주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공동개발, 공동건축, 공동운영 등에 합의하며,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하자 없다면 주민 편에서 행정지원 해야

"이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 놨고, 직업까지 잃었다. 이주자정착촌에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법적하자가 없다면 주민의 편에서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광열 의원의 말이다. 이광열 의원은 이어 "주민들은 충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전문가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거였다.

그러나 충남도는 주민들의 요구에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책상머리 판단만으로 거부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시켰다. 왜 주민의 편에서 창조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은 "탕정 원주민들은 다함께 고향에서 살기위해 이주자택지에 정착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깨지 않고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안재근 삼성 산업단지장은 "삼성 직원과 가족들도 탕정이주민들과 같은 생각이다. 삼성 트라팰리스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늘 부족해 인근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탕정산업단지 이주자택지조합의 요구는 충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돼 7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탕정이주민 당사자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관련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이든 택지개발이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관례적으로 적용해 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평가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남시사>와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충남시사>와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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