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재벌개혁, 누구 손에 맡길까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주영

지난 6월 2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친기업론자인 대통령까지 경제민주화론자로 전향하는 순간이다. 물론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위축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다.

어쨌든 대통령까지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론자가 아닌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개혁 대상인 전경련을 제외한다면 야당과 시민사회운동은 물론이고 여당과 정부까지 경제민주화의 대세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경제와 사회정책의 큰 운용의 틀을 경제민주화로 잡고 여기서부터 시장 개혁과 불평등 해소, 경기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론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자율적 상생과 동반성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재벌 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출범한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는 자율적 협의를 강조한 상생과 동반성장이 경제 민주화를 역행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재벌의 골목상권 장악, 식자재 납품, 빵집, 떡집, 문구와 공구까지 무차별적인 중소상인 영역 침탈로 나타나자 드디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상생'을 외치고 이명박 정부가 '동반 성장'을 외치는 과정에서 재벌은 순식간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시장 영역을 장악해 나갔다. '상생' 전략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략) '사업조정제도'라는 것이 재벌의 대형마트에 대해 소주, 담배, 쓰레기봉투 팔지 말라는 한심한 대안밖에 내놓지 못하는 것은, 재벌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고 재벌을 설득하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양보하게 해야 한다는 시장 방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철학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자율이 아니라 제도적 규제 필요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과의 자율적 상생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지닌 재벌규제와 재벌개혁을 동반해야만 한다. 이런 의지가 없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공허한 말잔치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재벌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재벌과 다른 경제주체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자율적 상생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재벌규제가 곧 재벌해체는 아니라는 점은 이미 지난 글에서도 강조했다. 오히려 재벌개혁을 재벌해체로 등식화시키면 마치 전자와 자동차, 통신 등의 한국경제 중추 생산시스템마저 해체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줘 공포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재벌이라는 기업 집단에 대해 일정한 규제의 틀을 갖추고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것이며, 다른 경제주체와의 힘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재벌을 포함하여 누구도 민주주의를 위협할 만큼 과도한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무너지거나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집단이나 조직도 없다.

시카고 대학의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교수는 자신의 저서 <폴트라인(Fault Line)>에서 미국의 경우 "정부가 반독점법, 부동산세 같은 정책을 통해, 대기업 권력이 정부의 권력을 능가할 정도로 커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인들은 소득 불평등에 대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정부는 은행 권력이 커질 때마다 역시 반복적으로 개입했다. (중략) 미국 정부는 반독점법 위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했다. 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과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는 미국 정부가 대기업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 집단도 권력이 커지고 민주적 질서를 위협할 상황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규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경제 민주주의다.

정경유착 근절이 경제 민주화였던 시기

똑같은 경제민주화를 놓고도 정부와 대통령은 재벌과 중소기업, 상인들과의 자율적 상생협의를, 그리고 시민사회와 진보는 정부의 제도적, 법적 규제를 통한 재벌개혁을 주장한다. 이는 '시장이냐, 국가냐'의 문제로 보인다. 이 문제는 파란만장했던 우리 현대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강력한 국가주의 발전모델을 추구했다. 가장 반민주적인 군부독재 정권인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정통성의 부재를 경제 실적으로 만회하려 하면서 국가가 자본 조달자이자 육성자, 노동력 공급과 관리자,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자로서 존재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재벌 대기업을 키워 고속 성장을 도모했다. 자본통제, 시장통제, 노동통제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재벌이 '육성'되면서 권위주의 국가의 하위 세력으로서 성장 동맹의 한 축이 되었다.

경제 민주화 이전에 정치 민주화가 급선무였던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의 근절'을 의미했다. 이는 건전한 시장 기능의 회복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부의 시장개입이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노동권 억압이라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고 재벌 대기업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는 개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입을 끊어내는 것이 경제 민주화와 부의 공정한 분배였던 것이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의 잘못된 결합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서의 시사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민규

이후 민간부분의 경제역량이 커지고 신자유주의 조류가 형성되면서 국가 우위의 한국경제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완전한 국가주도 모델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부터다. 그러나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이 현실화되고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직선제 쟁취로 정치에서 절차적 민주화가 열리면서부터였다.

민주화 과제를 정치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에 적용하는 실질적 민주화의 움직이 시작되었다. 1987년 이후 민주화 논의는 지금까지도 실질적 민주화의 담론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경제민주화를 포함하는 연장선에 있다. 2012년 경제민주화 역시 이러한 궤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순적 상황이 만들어진다. 과거로부터 착근된 국가주도의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에 근거한 부정부패를 경제에서 제거하는 것 혹은 이런 유형의 국가 개입을 줄이는 것도 경제민주화로 이해된다. 또한 민간주도 경제의 중심 세력인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제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국가 개입의 확대도 경제민주화로 해석된다. 국가 개입의 축소와 확대가 경제민주화 속에 공존하는 것이다.

당시에 출간된 <경제 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이라는 책에는 이런 점이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런 반사회적이고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는 근본 요인은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의 심화에 있다. 따라서 민주화 시대를 겨냥하는 현 시점에서 정경유착의 극복책은 최소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혼합경제 체제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실패 보완적 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민간 기업의 독과점적 산업 조직 내지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 통제는 결코 줄여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경제가 독점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강화되더라도 독점 자본을 제어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될 정도다. 기업 결합, 합병의 규제, 경제력 집중의 억제, 그리고 기타 불공정 거래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결국 시장과 기업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와 개입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의사와 방식에 의한 시장 개입, 즉 민주적 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1987년을 전후한 우리 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1원 1표의 시장 논리를 1인 1표의 민주적 정치구조가 통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주장도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맥락이다. 정치 영역에서 1인 1표 민주주의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에 내재된 1원 1표 원칙의 불평등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그것이 경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대신 글로벌 자본과 손잡은 재벌

문제는 한국경제가 권위주의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 시장화와 세계화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민주적 정부의 개입마저 거부하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규제완화, 시장 지상주의 논리가 강력히 한국경제로 수입되고 1997년 외환위기로 확고한 대세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벌 대기업 집단은 정부통제로부터 벗어나 한국경제의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고 세계화와 개방화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경제는 물론 정치와 관료, 언론 등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해간다. 정부와 재벌의 성장 동맹이 붕괴되고 대신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과 재벌의 수익 동맹이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조류가 확산되면서, 금융과 재벌 대기업 집단은 정부통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반면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은 금융부채와 비정규직 등 신자유주의적 폐해에 노출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경제 민주화는 경제의 자유화로 곡해되거나, 기껏해야 자본시장에서의 1원 1표의 주주 민주주의로 좁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1997년 이후 민주정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진정한 경제적 민주화를 함께 엮어 가기보다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 자유화와 결합시키면서 역사적 오류를 경험했던 것이다. 최근 경제 민주화를 자유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경험을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버전의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지금의 경제 민주화는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자초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불평등이 국민들의 인내력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 기반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 민주화는 과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우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이나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독점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처럼 생활현장에서 민생운동의 형태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오랫동안 확장시켜 놓은 시장 자율 구조 아니라, 국가의 일정한 개입과 규제를 수반해야 경제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특히 경제적 상위 1%와 재벌 대기업 집단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불공정하게 부를 편취해왔던 관행을 규제하는 '규제 자본주의'를 대세로 하고 있다.

또한 노동 유연화와 같이 시장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지속적으로 권리가 축소되고 협상력이 약화되어 왔던 노동자, 상인, 중소기업, 소비자들의 권리와 협상력을 높여주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재벌개혁이 떠오른 사회적 조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그룹사의 당기 순이익 증가 추이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 집단은 오히려 급팽창한 점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대 그룹사의 당기 순이익 증가 추이**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 집단은 오히려 급팽창한 점이다. 새사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 집단이 국내외적으로 보여준 두 가지 행태가 경제민주화 요구를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다. 첫째로,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재벌그룹이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급팽창한 점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한 삼성그룹과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그룹은 세계 금융위기 와중에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써 지위를 확고히 했다.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삼성전자는 2007년 46위에서 2011년 22로, 현대차는 76위에서 55위로 뛰어올랐던 것만 보아도 이들에게 금융위기는 도약의 기회였다.

그런데 이들 재벌집단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엄청난 선방을 하여 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국민경제에는 전달되지 않고 '나 홀로 성장'에 그치면서 국민경제에 대한 이들의 연관효과, 즉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들에게 여전히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 중소기업 납품가 인하를 방치해야 하는지, 대기업에게 유리한 환율정책을 지속해야 하는지, 국내고용을 회피하고 해외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관행을 묵인해야 하는지 문제제기가 확대되었다. 급기야 친기업적인 정부에서도 이들에게 '상생'과 '동반성장'을 요구하게 된다. 2012년 버전의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 중요한 배경이다.

둘째로, 경제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국내 독과점 문제가 있다. 재벌 대기업 집단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모든 재벌과 산하의 기업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재벌대기업 집단의 핵심 인력은 국내인력이며, 주요 납품기업들도 여전히 국내 중소기업들인 경우가 많다. 또한 유통기업을 포함하여 다수의 재벌과 재벌의 계열사들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 의존하여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세계시장 축소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 줄자, 재벌 대기업들은 국내시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골목상권까지 잠식해나가는 것이었다.

2011년 6월 현재 롯데 198개, 이마트 162개, 홈플러스 123개 등 3대 메이저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마트 점포는 무려 483개에 이르렀다. SSM저지를 위한 상인들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까지 SSM은 850여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이밖에 이동통신과 석유에 대한 독과점 가격 문제도 유사한 궤적 위에 있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재벌 대기업 집단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발판으로, 노동자와 상인, 중소기업 등 나머지 경제주체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수준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출발한다.

금융과 재벌에 대한 국가의 민주적 개입

요약해보면,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경제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의 부활도 시장속의 방치도 아닌,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독과점 등 시장 실패를 대체하며, 특히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대의 과제는 일면 개방화된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이지만, 동시에 국내 주요 산업과 생산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시장개입이라는 낡은 유제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 자율이라는 가치로 묶인 글로벌 자본과 재벌의 수익동맹을 깨기 위해 금융과 재벌에 대한 국가의 민주적 개입과 적정한 규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2012년 버전의 경제 민주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기자는 새사연 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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