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선언'으로 날개 단 사회복지사, 이제 국민행복시대 실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40%가 충매화로서 벌이나 곤충들이 그 생식을 돕고 있는데, 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는 식물의 40%가 사라지는 격이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사회복지계에도 생태계 지탱에 한 몫 하는 벌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콘텐츠 'monthly SW bee'를 선보입니다. monthly는 월간을, SW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bee는 곤충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업계의 가벼운 정보를 매월 수집해 지면화 하는 게 이 콘텐츠의 역할입니다. 업계를 날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텐데, 벌의 식탐을 자극하고 번성시킬 양질의 꿀이 사회복지계와 전체 사회에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 기자말

지난해 3월 3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처우개선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1일 국회가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선언한 지 19일만의 일입니다. 사회복지계로서는 혁명적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로써 전국단일급여체계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업계로서는 역사의 수레바퀴 자체가 변하는 놀라운 계획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환경은, 변변한 산별노조도 없는데다 단위노조가 있다 해도 노동자 자주복지를 일구기 힘든 토양이고, 맘 놓고 기댈만한 기업복지도 꿈꾸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과 고용안정 등을 국가 법률로 정하는 변혁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떄문에 처우개선법 제정일을 '3·30 선언일'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복지종사자에겐 더욱 그럴 것입니다.

눈앞에 온 처우개선 효과

국회가 만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도 자리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자리해 있는 건 정부부처입니다. 이에 따라 처우개선법 시행 관련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 1월 1일부터의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책 프로그램 만들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했듯, 공제회 설립 업무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해 지원토록 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처우개선법 제정 과정에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을 꾸려 운영해 왔으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독립 법인 등록(지난해 12월 9일) 뒤 올 3월 20일 출범식을 갖고 회원 모집에 나섰습니다(근거법률 제4조 등). 또한, 법률 제정 불과 1년만에 개정도 추진하여 "공제회 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룬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입니다.

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 스스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조모임이지만, 이를 국가 법률로 규정했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계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복리를 보다 더 향상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정단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그간 주목해 온 법률 내용은 직접적 처우개선 관련 조항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법률 제3조)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직 피부로 느껴지진 않지만, 강제조항인데다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한 만큼 실질적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 한 걸음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일찌감치 사회복지정책실천연구소(현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를 조직 내부에 꾸리고 구체적 데이터를 얻기 위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회복지사 안전사고와 관련해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법률을 근거로 한 조례 제정을 하루속히 추진하라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작업도 그 일환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숙원을 해결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숙원을 해결하는 조직입니다. 숙원을 몇 개 꼽아 나열하자면 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다종다양하겠지만, 중론을 찾자면 ▲ 전문성 향상 ▲ 처우 개선 ▲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 중 전문성 향상 과제는 2007년 11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법제화함으로써 제도적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6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5~2007년 회장 김성이, 2007년말~2008년초 회장 직무대행 정부자) 때의 일입니다.

다음으로 처우 개선 과제는 앞서 설명했듯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화 됐고, 이는 17대(2008년~2010년, 회장 조성철)와 18대(2011년~현재, 연임 회장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때의 일입니다.

사실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작업에는 법률 개정 작업에 비할 수 없는 훨씬 큰 노동강도와 공임이 필요했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있었던 건 자본력이 아닌 협상력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 심의해 그 대안을 특별법으로 통과시킨 만큼, 정당과 정파, 좌·우, 보·혁을 막론한 막후협상은 길이 남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산이요, 사회복지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창출 과제는 어떨까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역시 부단한 제도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학교 등 전문분야별 사회복지사 투입을 시도하는 것에 사회복지사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 지원이 절실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직 회장이 함께하는 19대 전반기 국회이든, 다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기수(19대)인 19대 후반기 국회이든, 언제고 이뤄내야 할 숙원 사업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패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서약운동'

2011년에 '3·30 선언'이 있었다면, 2012년에는 '5·24 선언'이 있었습니다. 처우 개선 과제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의무 사항으로 만든 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을 윤리강령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부패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서약운동'입니다. 굳이 '5·24 선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5월 24일을 변함없는 국민서약운동의 날로 이어가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우리의 신분보장을 인정한 '3·30 선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5·24 선언'을 주도한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이를 "반부패 정풍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적 결핍이 60년대 빈곤의 중심고리였다면, 현대사회는 정신적 결핍이 그 중심에 있다"며, "부패고리 심화가 상대적 빈곤을 양산하여 미래사회에 신사회적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내부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공공성 강화와 정의구현을 위한 온국민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이라는 것이고, 다만 이를 "사회복지사가 주도하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명시한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24선언'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실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추진하는 '부패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서약운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조성철 회장은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첫째, 종이에 서명함으로써 청렴을 약속하는 정신운동입니다. 이는, 서약 즉시 티끌 하나 없는 투명한 이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렴지수가 최고 100점이라고 하면, 그동안의 부패를 상기하고, 올해는 최소한 1점이라도 청렴지수를 높이겠다는 자기정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즉, 국민참여형 운동입니다. 한 사람의 청렴도가 1점 상승하는 것이 사회적 청렴도를 견인하기 때문에,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할 대중운동입니다. '반부패운동'은 현대 사회가 아니어도 줄곧 있어왔던 운동입니다. 하지만 매번 여러 단체들이 나서서 선언 중심의 활동을 하거나, 정치운동으로 진화 또는 변질되는 등, 대중운동으로서의 순수성이 지속적으로 실천현장에 뿌리내리지는 못 했다고 봅니다. 이제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는 사회복지실천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나서는 만큼, 반드시 대중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시킬 것입니다. 이제 매년 5월 24일은 '부패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서약운동의 날'입니다.

셋째,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운동이자 국민 모두의 사회적 책임운동입니다. 부패 없는 사회가 곧 복지사회이고, 부패 없는 국가가 곧 복지국가라는 점에서, 이 운동에 동의하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사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반부패 활동은 제도화됐습니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가는 반칙행위가 인생살이에 오히려 더 쉽고 편하고 현실적이라는 도덕적 성찰 결여가 사회전반에 확산돼 온 데에는, 사회지도층의 부패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조성철 회장의 말입니다. "사회를 투영하는 방송 드라마에도 심심치 않게 활용되는 소스인데다, 성인폭력조직을 닮은 학교폭력 실태만 봐도 이제 부패 고리는 세대를 넘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부패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서약운동'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자 사회복지사가 나서서 제안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상대적 빈곤과 상실감으로 절망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곧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부패 없는 사회 만들기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와 신사회적 위험을 대비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서약운동이 한 달을 경과한 7월 5일 현재, 개인 서약은 6598명, 단체 서약은 112소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단신모음

[단신1] '3·30선언' 근거로 경기·오산도 처우조례 속속 제정... 후반기 지방의회 귀추
2011년 3월 30일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처우개선법)을 근거로 지방의회도 관련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 첫 조례는 모두 경기지역에서 나왔습니다. 2012년 4월 20일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경기도의회)를, 2012년 5월 31일에는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오산시의회)를 제정했습니다. 처우개선법을 근거로 한 지방조례 제정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지방의회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단신2] 평택 사회복지사는 법정 보수교육 무료
민선 5기 평택시(시장 김선기)에 눈길이 갑니다. 흥미로운 슬로건 때문인데요, '평택시가 복지사가 됩니다'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눈길 가는 곳에 행복도 있었습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8시간씩 받아야 하는 법정 보수교육을 무료로 받기 때문입니다.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평택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 들렀다가 마침 참석한 시장을 만나 구두로 제안한 것을 김선기 시장이 전격적으로 채택, 지원했다"는 게 전민수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전언입니다. 6월 20일 보수교육을 받은 80명부터 평택시가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에 실제 교육 받은 사회복지사 숫자만큼 비용을 지원한다는데, 이참에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못 박아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어쨌건 경기지역에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한 조례 제정부터 보수교육 비용 지원까지 선례가 될 만한 행복한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어 기쁩니다.

[단신3]후반기 지방의회 개막, 관전 포인트
'7월'하면 런던올림픽부터 떠올리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는 개원만 한 채 공전 상태고, 국회를 소집해봤자 27일 올림픽 시작에, 대선 가도에, 9월 국감 때도 주목받는 건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정도일 것이라는 견해가 여의도 정가에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올림픽 전 7월 국회에 여야 간 입심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7월 초 소집이 예상되는 이번 국회에서는 전반기를 이끌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을 소집 즉시 뽑을 테고, 중순경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올 7월에 주목 받는 건 국회만이 아닙니다.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단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한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이미 조례 제정이 활발한 경기 지역 이외에도, 부산, 인천, 충북, 제주 등에서 조례 제정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최근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는 시기여서 의장과 복지 관련 상임위원장에 특히 눈길이 갑니다. 광역의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전 부회장이자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인 박희수 의원(민주통합당, 4선)을 의장 물망에 올리고 있고, 기초의회 중 수원시의회는 현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민한기 의원(새누리당)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신4]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폐쇄하고 다시 학부제로
지난 2006년부터 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전문가를 키워 온 이화여대가 다시 학부제로 전환합니다. 7년 만이네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상 전문대학원은 학부 학과생이 없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2006년 이후 학부 신입생을 받지 않고 연계전공 과정만 개설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화여대는 1947년 국내 최초로 사회사업학과(1996년 사회복지학과로 변경)를 도입한 학교여서 사회복지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만큼 전문대학원 도입과 학과 폐지시에도 사회복지계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번 전환도 여지없이 관심을 끌고 있네요. 참고로, 같은 시기 폐지했던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도 이번에 부활합니다.

[단신5]박보희 원로 부군 오재경 전 문화공보부장관 별세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첫 졸업생 중 한 명이었죠. 이화여대가 국내 최초로 사회사업학과를 도입했으니,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첫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박보희 사회복지사인데요, 그녀의 부군인 오재경 전 문화공보부장관의 별세 소식입니다. 고인은 황해도 옹진 출신으로 1941년 일본 릿쿄대 경제과를 졸업한 뒤 이승만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해 1961년부터 1962년까지 2대 문화공보부장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기독교방송(CBS) 운영이사장(현재의 사장), 동아일보 사장, 국제관광공사(현 한국관광공사) 초대 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소셜 워커' 7월호(통권123호)에 송고했던 기사를 사회복지사가 아닌 이들도 읽기 쉽도록 수정, 보완하여 재송고하는 기사입니다.

덧붙이는 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소셜 워커' 7월호(통권123호)에 송고했던 기사를 사회복지사가 아닌 이들도 읽기 쉽도록 수정, 보완하여 재송고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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