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야당 따라가기"

▲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의원의 제1공약 '경제민주화'는 야당 따라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저축은행 사건 관련 정두언 의원에게 보인 강경한 태도와 달리 동생 박지만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 밝혔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 권우성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박근혜 후보의 제1공약 '경제민주화'는 야당 따라가기다,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 수습 과정에 대해 "박 후보의 말 한 마디로 당의 공식기구가 무력화되고 입장이 돌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1인 사당화' 문제를 지적한 데 이은 '박근혜 때리기' 2탄이다.

임 전 실장은 1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과감한 정부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것 같다"며 "모호한 지향점과 방향의 혼선으로 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박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당의 정책기조로 채택한 것인데 당원과 지지자들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하향식으로 결정된 것 아닌지 의문이다"며 "최근 이 주요한 문제에 대해 박 후보의 최측근 인물 간 상반된 입장마저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박근혜 캠프 내부의 경제민주화 논쟁) 이것 자체가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당내 일각의 평가는 우려스럽다"며 "이런 논쟁은 당의 주요한 정책기조로 채택하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에 와서야 이런 논쟁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그동안 당내 민주주의가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논쟁이) 조속히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경제민주화는 공정성이 핵심이다, 직접 규제하기보단 거래의 공정성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며 "부자와 대기업을 끌어내리는 정책보다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의원 측의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장에 맞서 '대기업 사전규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셈.

대신, 임 전 실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경제살인죄, 폭력죄로 인식해 강력한 처벌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시장 참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시장 격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정책을 왜곡시키는 '중간 착취자'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시장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앞의 두 가지 조치로도 불공정 거래가 바로잡히지 않을 땐 정부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추진할 수 있다"며 "경선후보들 간 진지한 토론을 통해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자"고 덧붙였다.

"동생 박지만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입장, 왜 180도 바뀌었나"

▲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검찰의 저축은행 관련 비리 수사, 박지원이 아닌 박지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주당 논평자료를 들어보이며 저축은행 사건 관련 정두언 의원에게 보인 강경한 태도와 달리 동생 박지만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 밝혔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권우성

임 전 실장은 이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며 박근혜 의원이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밝힌 입장을 꼬집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정책이라는 게 분명해야지, 이도 저도 아닌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지율을 의식해서 이랬다저랬다 한다면 정치를 아예 안 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박 후보의 입장은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부분"이라며 "나는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 정두언 의원과 자신의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에 대한 박 의원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도 비판했다. 박지만 부부에 대해 삼화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됐을 땐 "(박지만)본인이 가장 잘 알텐데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냐"며 사실상 동생을 두둔해놓고 부산저축은행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정두언 의원에 대해선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단 얘기다.

임 전 실장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보면서) 박 의원에게 '왜 당시와 180도 다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가'라고 묻고 싶었다, 이게 원칙이고 쇄신인가"라며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국민이 믿으려면 검찰은 박지원이 아닌 박지만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박 후보의 측근들이 답해왔지만 이 문제만큼은 박 후보가 직접 답해야 할 사안"이라며 "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단 입장이기 때문에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1인 사당화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당직자나 당협위원장 등 당의 공조직이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일하는 건 원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이 관여하고 있다면 이것이 사당화 아닌가"라며 "경선규칙과 관련해서도 모든 논의과정이 무시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전격적으로 해치웠다,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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