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구 폐지 방안에 자치구 '버럭'

등록 2012.07.30 13:46

수정 2012.07.30 13:46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역시 자치구 폐지 방안 철회 및 기조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정민규

자치구와 자치구·군의회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별·광역시 자치 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이 뜨거워지고 있다. 가장 먼저 이해관계가 직결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부산시의회에서 자치구 폐지 방안 철회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자치구·군 폐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있는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자치구를 폐지하는 것은 20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 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정당 공천 폐지와 지역개편를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차열 서구의회의장은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감독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응해 자리를 잡고있다"고 평가했다. 유 의장은 "정당 공천제 폐지와 기초의회 중선구제 폐지·의회 인사권 독립 등 여러문제를 상부기관 및 정부에 요구했지만 하나도 실행해주지 않으면서 뿌리를 흔드는 지방의회 폐지 운운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관료적 발상에 의한 자치구 폐지안 철회해야"

이들은 이어진 기자회견문 발표에서 "현행 기초자치 체계를 과거의 행정구로 되돌리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책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은 특수성을 인정해 기초자치단체장만 그대로 주민투표로 선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과 다른 광역시를 생활자치와 주민참여가 아닌 '수도와 비수도'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제도를 차등화하는 것 자체가 수동중심의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학계 및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특·광역시 자치구폐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관료적 발상에 의한 자치구 폐지안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폐지가 아닌 개선을 염두해 둔 정책을 주문하며 정당공천 폐지를 "중앙정치의 중속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로 자리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전국 시민단체와 학계,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등이 연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율 지역경영연구소장은 청와대와 국회방문·대선 후보 공약채택 요구·국회의원을 상대한 질의서 발송 등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을 지내고 있는 박영강 동의대 교수(행정학)는 "지금 나타나는 여론은 자치구 폐지가 아닌 자치구의 권한보장과 자치보장"이라며 "자치구 폐지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폐지하라면 검토해야겠지만 지역에서는 움직임이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것은 절차와 시기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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