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휩싸인 마산로봇랜드

등록 2012.07.31 17:02

수정 2012.07.31 17:02

▲마창진환경운동연합·경남진보연합·여영국 도의원 등이 31일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마산로봇랜드 공공부문 우선 착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도와 창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마산로봇랜드가 조성 전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로봇전시관·로봇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그동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경남도는 지난 26일 민간사업자가 일정부분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게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1단계 공공부문 공사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시설 사업비로 책정된 1000억 중 95%인 950억에 대한 대출약정서를 제출해야 사업이 진행되도록 짜여있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시행자인 울트라건설 컨소시엄 측이 500억만 제출하고 450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이러한 경남도의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막판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표류 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진보연합·여영국 도의원(창원5)은 31일 경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문제삼았다.

이들은 민간사업시행자인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자금조달이 불확실한 점을 들어 "민간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조건부 공사도급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울트라건설에 대한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해야" - 경남도 "사업 진행에 무리 없다"

또 참가자들은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민자사업자가 최종 자금을 구하지 못해 좌초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환경파괴를 염려했다. 이들은 마산로봇랜드사업을 "국책연구기관의 용역결과 사업타당성 결여,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 강행된 사업"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만약 연장기한 내 (추가 자금인) 450억 원에 대한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자연환경만 파괴시킨 채 돌이킬 수 없게될 상황을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1단계 사업 중 도비와 민간사업비가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경남도가)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울트라건설컨소시엄에 대한 민간사업자 지정취소를 촉구하는 한편 "(해당지역을)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환경보전, 성장 동력, 미래세대 배려 등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민족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경남도는 특혜 가능성을 일축하며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명 경상남도 로봇랜드담당사무관은 "실시협약의 단서 조항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연장할 수 있다"며 "내년 3월까지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한을 연장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관은 "민간사업자(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 사업에 들어간 돈을 몰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이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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