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별 거래량 감소효과 및 세수효과.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는 과세 유예기간을 줄이고 세율을 높이는 방안 이외에도 다른 파생금융상품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예산정책처는 "내용상 옵션과 동일 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해서도 옵션과 함께 과세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시장과 파생시장의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정책처가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당장 매겨도 시장충격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음에 따라 정부 세법개정안 내용 중 관련된 부분이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금까지는 여당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을 우려해 시행 시기 등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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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거래세 올려도 세계 1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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