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파문 속 야당 중재 나서

등록 2012.09.03 15:30

수정 2012.09.03 16:2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은혜 의원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놓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교과부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3일 중재안을 내놨다. 이 중재안은 오는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7일 국회교육상임위원장-교육감 면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교과위)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장관은 국회 지적을 무시한 채 (강원, 경기, 전북교육청에 대해) 서슬 퍼런 특별감사를 벌여 갈등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학생부 기재 갈등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에서는 유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김태년, 박홍근, 유기홍 의원, 통합진보당에서는 정진후 의원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교과위 소속 야당의원 12명 전체가 사전 의견 교환 속에서 중재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는 자칫 '주홍글씨'가 되어 또 다른 불행과 폭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를 표명해왔다"면서 "오는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올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사항 반영하지 않도록 권고 ▲학교폭력 기록 추후(중간) 삭제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기재 대상에서 제외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부 입법안 국회 제출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법률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며, 이 처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내용의 대입 반영을 멈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4일 오후 대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6개 진보교육청은 '국회 입법 전까지 학생부 기재 보류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국회 교과위원장도 오는 7일, 17개 시도교육감들을 국회로 초청해 학생부 기재 논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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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