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대에서는 고대의 초기 민주주의처럼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기에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스스로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 중심에 선거가 있다. 대한민국에는 크게 3종류에 선거 종류가 있다. 각각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5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2010년 6월 2일에 치러졌던 선거가 지방 선거였다. 지방선거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의 6개 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의 9개 도의 장들과 도의원, 시의원들. 그리고 더 작은 단위의 시, 군, 구의 기초의회의 의원들을 총망라해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올해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졌던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총선거)였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재임 중인 의원이 사망, 사임할 때 시행한다. 이 선거들에서 어떤 정당이 우위를 점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1991년 그동안의 군사독재로 30여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하였고 1995년에는 4대 선거(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를 함으로써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막을 올렸다. 이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가 됨을 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핵인 선거가 부활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다시금 꽃피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50~60%를 밑도는 낮은 투표율은 그 의미를 퇴색함은 물론이고 국가의 행정,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반면 6.2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그동안 하염없이 내려가기만 했던 투표율을 54.5%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고, 4.11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4.3%를 기록하였다.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선거가 있기 전에 대두되었던 안보위기론과 이에 반대하는 정권심판론에 대한 관심의 표출이었을까?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삼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또한 헌법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선거는 4개의 기본원칙을 가지는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그것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살아가는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어필함과 동시에 나라를 이끌어 감을 느끼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만의 목소리는 항상 있어왔다. 지난번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정권에서도 역시 그러했는데 옛날 독재시절과 다를 바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다. 그렇다는 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통치하기는 힘이 들기에 일꾼들을 선거로 통해 뽑아서 대신해서 일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니 애석할 따름이다.(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속세에 관심을 끊고 사는 종교계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대통령만 비판할 수는 없다. 엄연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큰 잘못을 한 사람은 투표도 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의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를 할 때만은 주인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내 손으로 직접 나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을 선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투표를 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최근의 선거는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졌다. 젊은 층은 아무래도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지금의 여당에 많은 비판을 하는 그 중심에 서있는 층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진보적인 성향인 지금의 야당이 전체적인 판도에서 우세하게 나온 이유가 바로 젊은 층의 투표율 약진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가공한지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의 존재 이유를 선거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 스스로가 말이다.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말이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그런 말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투표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권리를 찾고 투표에 국민의 목소리를 투영해야 하겠다.
민주주의의 권리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투표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이 없다는 뜻이다.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도 들리겠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표만은 그대로 모든 의견이 수렴된다. 이만큼 민주주의 자체를 의미하는 권리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꽃은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주체는 국민이고 그 권리를 행사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선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나라 전체의 운영이 달라지며 역사가 달라진다.
그 모든 걸 정하는 게 국민이다. 투표를 하지 않는 다는 건 단지 관심밖에 일이라서 참여하지 않는 다는 걸 떠나서 자신의 권리를 져버린다는 뜻이고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에 관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2달 안팎으로 다가왔다. '내가 민주주의 하에서 살고 있다, 내가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축제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다. 어떤 후보자가 말했듯이 그들에게는 선거가 총성 없는 전쟁이지만 국민에게는 그들이 전하는 공약을 듣고 한 표를 호소하며 서로 경쟁하는 마치 스포츠 경기 같은 축제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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