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UPR심의가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공익법센터 어필
추석 연휴 즈음해서 한국 UPR(모든 인권에 관해,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모든 나라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잘하면 많은 게 바뀔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외국 대사관 찾아다닌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UPR은 Universal(보편적) Periodic(정기적) Review(검토)를 줄인 말입니다. 누가 검토를 받는가 하면 193개의 모든 유엔회원국이 검토를 받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가장 최근에 유엔에 가입한 남수단까지 모두 검토를 받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가 하면 각 나라가 인권과 관련한 모든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꼭 그 나라가 비준한 인권조약 뿐 아니라,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국제 인권 규범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지켰는지 검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적인 검토가 아니라 4, 5년 마다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PR 실무그룹이 1년에 2주 동안 지속되는 세션을 3번에 걸쳐서 여는데, 하루에 2나라씩 검토하여, 1세션 마다 14개 국가를 검토하니, 1년이면 14곱하기 3, 즉 42개국을 검토하게 되고, 193개국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서는 총 4.5년이 걸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