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국감에서 '영남대 국감' 놓고 논란

등록 2012.10.15 14:24

수정 2012.10.15 16:16

▲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15일 오전 경북교육청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조정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5일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시교육청과 영남대학교의 국감 포함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구에서 열 달 동안 11명의 학생이 자살했는데 대구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국체전 개최지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국감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또 "영남대학교의 학교 정상화 과정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석연치 않고 재단비리 문제로 물러난 박근혜 후보가 영남대 이사회 이사 7명 중 4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며 의혹을 국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경북교육청 국감에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정치공세가 계속될 경우 국감을 계속해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반발했다.

"영남대, 국유지 무단사용 의혹... 국감에서 확인해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영남대학교가 국유지 7962㎡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영남대 학교 경내의 토지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숙사, 미술대학, 국제교류센터, 학군단 등의 용지로 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국유지를 매입해서 사용 중인 생활관 A동 주차장의 경우 농지법상 '전'으로 되어 있어 전용허가를 받지않고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러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영남학원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2009년부터 진행된 '영남학원 이사회 의사록' 등의 요구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영남학원 문제는 대선후보로서의 박근혜 후보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검증대상임이 분명하다"며 박근혜 후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경북교육청에서 국정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구미 경안학원 교직원들이 학교비리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감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아고 있다.조정훈

"무상급식 고등학교 한 곳도 없어... '전국 꼴찌'"

무상급식 비율이 경상북도가 도 단위 지역 중 가장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초등학교는 26.6%, 중학교는 12.9%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15.2%에 불과하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는 전북 77.7%, 전남 75.2%, 충북 72.0%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면단위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읍단위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이 50%의 재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에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며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부터 경북교육청 앞에서는 안동 경안학원 교직원들과 학부모 등이 도교육청의 감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 급식비 등을 횡령한 행정실장의 파면과 경안학원 이사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이 소속된 '친환경 의무급식 경북운동본부'도 "경북교육청이 무상급식 도 전국 꼴찌"라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경북도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