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표적조사' 여부, 도마 위에 올랐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9일 연산동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렸다. 정민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부산지방국세청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부산세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국세청과 야당 의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교차 조사'를 제도화했고 그 첫 대상으로 태광실업을 꼽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도적으로 지침이 정해져 교차 조사가 시행된 것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때부터였다"며 "(교차 조사의) 제도화는 한 전 청장의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고 물었다.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전에도 그 정도는 해왔다"며 "세무조사의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교차 조사는 한 전 청장이 취임 후 처음 실시한 제도고, 교차 조사의 첫 대상 기업 중에 한 곳이 태광실업"이라며 "태광실업을 조사해달라고 부산청에서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연고기업의 경우에는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교차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곧바로 안 의원은 "첫 번째 실시한 곳이 태광실업이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조사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순전한 오해이거나 우연의 일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탈루 혐의가 있을 때 교차 조사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초 기안자 밝혀라"...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9일 연산동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렸다. 정민규

이후부터 국세청과 여당 의원들의 힘겨루기 이어졌다. 안 의원이 "처음으로 서울국세청에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 조사를 기안한 최초 작성자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김 청장은 "조사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안 의원이 "국회법에는 외교·안보·국방에 위태롭지 않다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문 최초 기안자를 말해줄 수 없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김 청장은 "예"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공문 최초 기안자를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김 청장은 번번이 이를 거절했다.

심층 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를 실시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를 했다면 부산청이 서울 가서 조사를 한 게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서울청 조사4국이 태광실업을 조사한 것 말고 부산에 내려와서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도 묻자 김 청장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들 누구든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표적 조사라고 말한다, 김 청장의 정직한 답변을 원한다"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연차 전 회장이 운영했던 태광실업은 2008년 국세청의 교차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교차 세무조사는 지역 세무공무원과 지역 기업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지방청 간의 조사팀을 교환해 실시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심층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소주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1사 1제조면허 정책이 지방 소주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있었다. 또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산국세청의 체납발생액과 경기 부진에 따른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부산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와 총기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원산지 검사 인력 충원 및 효과적인 단속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저축은행 사태 대처 부실 지적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국감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있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9일 연산동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렸다. 정민규

앞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대처 방식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올해 5월 펴낸 '2011년 중 부산지역 저축은행 경영상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통해 자산 건전성·수익성 악화로 "당분간 경영실적의 뚜렷한 개선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1년 2월에 부산본부가 한국은행에 보고한 '부산·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지역금융에 미칠 영향'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인출 자금이 지역 내 금융기관으로 분산 예치되는 등 지역금융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동일 사안에 대해 상반된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를 두고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산본부가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 제3자적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대표적 업무는 모니터링·조사연구·총액한도대출·지역현안 중앙보고 등"이라며 "사실상 지역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본부장은 한국은행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저축은행 사태 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충분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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