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4대강이 일자리 창출? 결과는 참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 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구축'을 위한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남소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골자로 한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 내 정책네트워크 '내일' 고용·노동정책 포럼'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소,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전환 등이 망라된 고용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10만 정규직 전환...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5년 한시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공백에 대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생·대졸자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청년 헬프 코리아 봉사단(가칭)'을 설립해 청년들에게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공헌 일자리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임금 등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벌적 배상을 부가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이를 통해 공공부분에서만 10만 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 후보는 또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자의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지원하고, 사회보험 적용, 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무환경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다.

안 후보가 이날 내놓은 고용노동 정책의 특징은 정파를 초월한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사회통합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 기구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문제, 국민적 대타협 필요"... 대통령 주관 국민합의기구 설치 약속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장하성 고려대 교수,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남소연

안 후보는 "정파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분열과 대립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풀릴 수 없고 시장에 맡겨놓기만 해서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직접 주관해서 국민합의기구를 운용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낼 때까지 경제주체들과 계속 대화하겠다"며 "잘 이행되는지도 함께 모여서 거듭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사회적 대타협의 한 사례로 90년대 프랑스의 노동시간 단축을 예로 들었다. 정병석 교수는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적 대화와 리더의 주도적 설득과정을 통해 각각 조금씩 양보해서 적절한 합의점에 이른 게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이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노동자들에게 수혜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정 부분 양보할 게 있다"며 "양보하게 끔 노사간 합의를 유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준용해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 대기업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영역에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뛰어들면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줄어든다"며 "대기업이 납품가를 후려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월급이 깎이고 근로조건이 더 나빠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4대강이 일자리 창출? 결과는 참담"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단 이명박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정치권'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몸싸움, 날치기까지 해가면서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깍아줬고 4대강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했다. 결과는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들이, 정치인들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약했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지금 몇 십만 개, 몇 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지는 않겠다"며 "대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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