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8개 시군의 계도지와 연감 구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특정 언론에 과도하게 집중돼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는 최근 강원도 내 지자체들이 지난 2년(2010~2011) 동안 집행한 계도지 및 연감 구입 예산을 분석한 결과,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두 매체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지역 일간지다.
계도지 구입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각각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중 매년 30억 원 가량이 두 매체에 사용됐다. 연감 구입비로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1억 2600만 원과 1억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중 1억 1600만 원과 1억 3300만 원이 두 매체에서 발간한 연감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공무원노조는 5일, 강원도 내 지자체들의 언론사 대상 예산 집행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강원도 내 지자체들이 언론사에 관행적으로 퍼주고 있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이 같은 예산 집행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언론사로 하여금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무디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들 언론사에 "더 이상 지자체에 기대어 명맥을 유지할 생각을 버리고 자생력을 길러 기사로 승부할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자자체가 사용하는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언론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기대어 부당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관변단체 및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감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계도지'는 1970년대 군사독재정권이 언론사 신문을 구입해 관변단체를 비롯해 통반장과 이장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던 데서 시작됐다. 관언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사는 권력 기관으로부터 구독료를 지원받는 대신 권력 기관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것으로 보답했다. 권력기관은 그 신문을 다시 정권 유지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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