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는 약속이다. 도민과의 약속이고 더구나 학생들과의 약속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의회, 시민사회 등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진보연합, 경남교육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남도 학교급식 예산동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임채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한테 전달했다.
비상대책위는 21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남도 학교급식 예산 동결 저지를 위한 피켓시위"를 벌였다. 차재원 전교조 지부장이 마침 시정연설을 위해 경남도의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임 권한대행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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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진보연합, 경남교육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남도 학교급식 예산동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차재원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임채호 경남지사권한대행한테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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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진보연합, 경남교육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남도 학교급식 예산동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경남진보연합
의견서를 받은 임 권한대행은 "예산부족으로 긴축예산을 해야 되며 그 결과 2013년 학교급식 예산을 2012년 기준 동결하였다"며 "인상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동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차재원 지부장 등 이날 피켓시위 참가자들은 "올해 초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도교육감이 함께 2014년까지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던 약속을 뒤집는 결과"라며 "학교급식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학생들의 무상급식 확대사업은 계획부터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며 전면 실시하기로 했던 것인데, 재정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동결한다는 것은 도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는 동결이지만 지자체의 재정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계획이 실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대책위는 "경남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씩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위해 도가 확보해야 할 예산 94억 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무상급식 확대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는 현재 읍면지역 초․중․고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도시지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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