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를 보며, YS-DJ 악몽이 떠올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2일 새벽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마친뒤 토론장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이런 뜨거운 관심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에 대한 평가일수도 있고 향후 5년에 대한 공포심의 발로일 수도 있다. 단일화가 애초의 기대와 달리 국민감동 드라마를 연출하지 못하면서 두 후보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만 간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후보단일화에만 집중되고 다양한 의제들이 실종된 선거구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약간은 답답한 공방만이 오가는 상황이라면,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볼 만하다. 지금 선거에서 특히 주목해볼 수 있는 역사는 1987년이다. 우리에게 1987년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1987년에는 6월항쟁으로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고, 철옹성 같던 군부독재는 6.29 선언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기만 하면 될 듯했던 '민주주의의 완성'은 양 김의 분열과 이에 따른 저항그룹의 분열, 대선 패배로 인해 꽤 오랜 기간 동안 평가를 유보해야 했다. 강력하게 형성된 저항운동세력과 끈질기게 생명을 연장한 독재권력, 그리고 이 둘 간의 투쟁을 통해 조금씩 진척되기 시작한 '느린 민주화'와 민중운동의 고양은 향후 정치체계 활동을 강하게 규정할 초기 구도를 만들었다. 우리는 그 체제를 총칭하여 '87년 체제'로 부른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인과 정치학자들의 '87년 체제의 극복'과 '2013년 체제'를 외치고 있듯이, '87년 체제'는 우리 민족, 민주, 민중 운동을 폭발적 고양을 가져온 첫차인 동시에,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떠나보내야 할 막차다. 과연 이번 선거가 긴 87년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움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까? 잠시 2012년을 떠나 1987년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전두환은 왜 광주에서처럼 유혈진압하지 않았을까

1987년 6월 26일. 6월항쟁이 최고조에 달한 평화대행진이 열린 날이다.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읍에서 150여만 명이 행진과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의 최루탄이 동나고 곳곳에서 무장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사흘 후,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는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했다. 세상에 6.29 선언이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6.29 선언은 국민운동본부로 결집된 국민들의 민주화열망이 정권을 강제해 낸 소중한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언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정권과 미국이 저항의 성격을 체제내화함으로써 집권 연장을 꾀한 '그들' 전략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왜 전두환 군부는 6월항쟁을 1980년 광주에서처럼 유혈진압하지 않았을까? 다양한 자료에 의하면 전두환 군부는 적어도 6월 19일까지는 계엄 선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막아 나선 건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레이건의 집권 2기를 맞아 대규모 군사개입을 피하면서 정치, 경제, 심리전과 군사전을 병행해 안정적인 친미정부를 구축하려는 '저강도 전략'으로 제3세계 전략 일부를 수정하고 있었다. 당시 국제정세는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민주화운동과 필리핀 2월 혁명,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에의 반미투쟁 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 일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주한미대사였던 릴리는 계엄을 준비하고 있던 전두환을 찾아가 레이건의 친서를 내밀었다. 이 친서에는 정치법 석방, 권력을 남용한 경찰관 처벌, 언론자유 등 며칠 후 발표될 6.29 선언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미국과 군부는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일종의 '수동혁명(passive revolution)'을 추진한 것이다. 수동혁명은 지배계급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대중들이 정치·경제제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재조직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혁명은 지배세력이 대항세력들의 혁명적 잠재력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수동적' 측면을 가진다.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 분열된 양김

저항그룹을 분열시키려는 미국과 정권의 의도는 적중했다. 노동자들의 7, 8월 대투쟁은 6월항쟁에 참여한 일반 대중들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개되었고, 야당은 협상 테이블을 향해 등을 돌렸으며 재야와 운동세력은 합의점 없는 후보전술논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결국 주도권은 국민이 아니라 제도 정당의 지도자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

정권의 수동혁명이 효과를 발휘한 데에는 당시 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가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한된 목표를 달성한 '이후 전략'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최소주의적이고 온건적인 '직선제 쟁취'라는 목표는 저항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목표 달성 이후에는 정국을 주도할 수 없었다.

물론 이는 단기간에 항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본이 6.29 선언을 '민주장정의 첫걸음'으로 평가하고 '선거혁명론'을 내세우면서 스스로의 전략적 입지는 축소되었으며, 개헌과 대선을 위한 협상주체로서의 지위를 야당에 넘겨주고 말았다.

6.29선언 이후 야당세력을 대표하고 있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후보단일화를 통한 민주세력의 승리'라는 대의명분보다 자신들의 권력욕을 우선시했다. 결국 이들은 운동세력과 제도야당 사이를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던 운동세력도 분열시켰다.

외면한 두김씨 1987년 대선을 앞둔 10월 고려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로 외면한 김대중과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 — ▲**외면한 두김씨**1987년 대선을 앞둔 10월 고려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로 외면한 김대중과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 연합뉴스

두 세력이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부통령제, 결선투표제, 4년 중임제 등의 정치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각 1987년 10월 10일과 10월 28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제 상황은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민주세력의 단일후보는 성사될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당시 집권 민정당은 야권후보의 이런 혼란을 충분히 이용했다. 그들은 양김이 서로 믿지 않는 철천지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성사되기 어렵고, 설사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야권의 분열을 수권능력 부족 및 혼란과 연결시켜 국민의 안정심리를 부추기는 전략은 6.29선언 발표 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

결국, 항쟁 과정에서 형성된 국민의 힘을 대선국면까지 이어가는데 실패한 국민운동본부는 양김의 결단에만 의존한 채 시종일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돼지고기 사건'과 김대중 지지

분열된 것은 양김만이 아니었다. 6월, 최루탄 연기 속에서 단결했던 국민들은 양김을 따라 분열하고 있었다. 특히 항쟁을 주도했던 학생운동진영은 속칭 '돼지고기 사건'이라 불리는 '대동단결 7호'가 등장하면서 분열이 본격화 됐다. 이 문건은 후보단일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고기를 못 먹고 지내던 민중이 생활 처지가 개선되면 고기를 먹으려 한다. 그런데 돼지고기와 쇠고기 중에서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우리는 민중에게 쇠고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술을 짜야 한다."

즉, '상대적 진보성'을 가진 후보를 중심으로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내용이다. 이러한 인식이 가능했던 것은 김대중과 김영삼이 그들이 가진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계급적인 성격,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태도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미국의 의도에 대한 잘못된 상황 판단도 김대중 지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는 당시 상황을 "(미국이)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가 승산이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김영삼을 포섭해 군부가 군사, 외교, 안보를 통치하고, 김영삼이 그 외 부분을 통치하는 보수대연합 음모"가 추진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견해는 당시 전대협의 다수 입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결국 11월 26일 전대협은 양 김에게 제시한 '대동단결 공동투쟁 5대원칙'(양심수 석방, 악법·파쇼기구 철폐, 통일운동 보장, 군부중립, 광주항쟁 명예회복 등)을 받아들인 김대중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소수파였던 '후보단일화' 입장은 '비판적 지지'가 내부의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반(反)군부 전선에 총집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여 반군사독재전선의 분열'시키는 '유해한 분열의 사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대적 진보성'보다 야권 후보의 일치를 최우선적 과제로 상정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의 사퇴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한 후보의 일방적 사퇴가 아니라 범 민주세력의 협력 위에서 차기 정부를 이끌어 나간다는 민주연립정부 방안을 내놓았다.

또 하나의 흐름, 독자세력화

한편 진보운동진영 내에는 민중세력의 독자출마를 시도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당시 야당을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로 규정하고, 이들이 '민중과 반동부르주아지를 화해시키려 하는 타협적이며 혁명을 유산시키려는 계급'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민중의 정치세력을 배제한 두 김씨만의 단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민주당, 평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으나 민중은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중 정치세력과 민주당, 평민당이 중심이 된 3자연대속에서 가장 지지받는 진영의 후보를 민주세력의 단일후보"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보수 정치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 역시 항쟁 과정을 통해 폭넓은 합의를 형성한 가운데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시대과제가 군부독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등장시키는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주장은 당시 보편적인 민주세력의 정서상 과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독자세력화 진영은 백기완 후보의 12월 6일 대학로 집회와 TV 유세 성공 이후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는 세력과 제휴가 모색되어 점차 '후보를 통한 반파쇼전선, 민주연립정권의 수립'에 활동범위를 집중하면서 공동 행동을 벌여 나갔다.

그러나 '후보 출마를 통한 후보단일화운동'은 12월 14일 백기완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는데도 양김의 양보를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실패해 버렸고, 정치세력화운동 또한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끝나 버렸다.

양김 55.1% 득표했지만 결국 패배

다양한 논쟁과 입장 속에서 운동세력은 뼈아픈 갈등과 반목을 경험하였지만, 결국 13대 대선은 민주세력의 패배로 귀결됐다. 노태우 후보는 역사상 가장 적은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되었고, 양김은 둘이 합쳐 55.1%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권을 고스란히 군부독재세력에게 헌납해야 했다.

13대 대선 후보별 득표율 13대 대선에서 야권은 55.1%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군부세력의 집권연장을 허용해줄 수밖에 없었다. 단일화에 실패한 양김분열의 결과다. — ▲**13대 대선 후보별 득표율**13대 대선에서 야권은 55.1%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군부세력의 집권연장을 허용해줄 수밖에 없었다. 단일화에 실패한 양김분열의 결과다. 손우정

물론 당시 저항그룹의 패배가 전적으로 두 후보의 단일화 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진행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삼으로의 야권 단일화가 김대중으로의 단일화에 비해 승리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김영삼으로 단일화가 실제로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야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선거 기간에는 엄청난 양의 불법 선전벽보가 부착되었고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난무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사태가 발생해서 유세가 중단되는 불상사까지 일어났다. 군부재자 투표에서의 부정을 비롯하여 선거 당일 투표용지 교부과정에서도 부정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정의혹들이 선거 이후에도 제기되어 선거무효화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며, 각종 의혹 속에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을 비롯한 이데올로기적 공세 또한 선거패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한 합법적 집권을 노태우 정권이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인식했다. 부정선거의 경우에도 유권자들이 선거부정보다는 양김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거부정을 용이하게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일었고 선거부정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마저도 무력화시켰다.

누군가를 반대하는 저항, 새로움 만들 수 없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에서 시민들이 후보 단일화 결렬을 우려하며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유성호

결국 직선제 쟁취라는 제한적 목표는 달성했지만,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는 실패함으로써 6월항쟁의 성과는 완전히 새로운 대안 체제를 형성하지 못한 채 매우 긴 기간의 어정쩡한 과도기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는 1987년을 관통했던 승리와 패배의 경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국민의 뜻을 배반한 정치세력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다. 다양한 명분이 있었겠지만, 노태우 정권 탄생 이후 5년이 가져다 준 결과는 그런 작은 명분들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물론 각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과 가치가 다른 상황에서 무조건 단일화를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과연 13대 대선에서 갈등했던 두 후보의 차이가, 향후 5년 간 군부독재 연장을 감수할 만큼의 큰 것이었을까? 이 질문은 지금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지루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후보들에게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6월항쟁이 보여준 핵심적인 한계는 단순히 누군가를 반대하는 저항만으로는 새로움을 가져올 수 없었다는 점이다. 저항 속에 대안적 방향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면 저항이 성공하더라도 저항 속에 녹여 들어서 있던 새로움의 꿈은 실현될 수 없다. 물론 이 한계를 6월항쟁을 주도했던 이들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국민운동본부는 효과적으로 항쟁을 조직했고,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의 합의까지 주문하는 것은 분명 무리한 요구다.

그러나 이런 변명이 지금에도 유효할까? 2008년 촛불시위를 통해 만들어진 거대한 저항은 4년 6개월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렇다면 지금, 그때의 저항은 어떤 대안을 품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런 저항을 기반으로 대권을 꿈꾸고 있는 이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저항'들'속에 숨겨진 새로움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는 6월항쟁의 한계처럼 누군가를 반대하는 데에만 치중해 반대가 성공한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단지 후보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도 물어야할 질문일 것이다. 어쨌거나, 이번 대선은 25년 전의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2012년의 대선이 어떻게 기록될지,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이스트플렛폼에 연재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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