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국회 토론 "성과는 있었다"... 2차 열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밀양 송전탑 공청회'가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조만간 경남 밀양에서 2차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경태(민주통합당)·김제남(진보정의당) 국회의원과 녹색당은 지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밀양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당초 국회공청회는 '끝장토론'으로 마련되었는데,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렸다.

▲조경태(민주통합당).김제남(진보정의당) 국회의원과 녹색당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밀양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계삼

송전탑 공사를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 측과 반대하는 환경·주민단체 측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밀양지역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이 대거 상경해 공청회를 지켜보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대 측에서는 석광훈 녹색당 정책위원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이계삼 밀양765kv반대대책위 사무국장, 김세호 김제남의원실비서가 발제했다.

한국전력 측에서는 박순규 개발전략실장, 민석원 순천향대 교수(전기공학), 윤상훈 한국전력 UHV 개빌팀장, 문창배 송전사업팀장이 참여했다.

밀양765kv반대대책위는 5일 공청회 평가자료를 통해 "해법을 도출해 보자는 애초 제안 취지에 비추어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끝장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4시간만에 종료되었으며, 일부 격앙된 주민들의 고성이 뒤엉켜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문제가 왜 이렇게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끌어져 오게 된 이유와, 주민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막아서고 있는 사정들이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주민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야기될 수 있었던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판단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원래부터 전력은 전국 계통망에 의해 부족분이 발생하면 끌어다쓰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 전력 수급을 위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주민 건강권에 대해, 반대대책위는 "전자파 문제뿐만 아니라 100m가 넘는 송전탑이 주는 경관상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 이것이 거주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위해가 중요한 건강권의 문제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한국전력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재산권과 관련해, 반대대책위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의원 입법 제안 방식으로 제기한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안'은 전력산업기금을 집행할 정부 부처 내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거니와, 밀양 경과지 주민들이 입게 될 실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또 반대대책위는 "반대 측이 제기한 '밀양 구간 지중화'와 '고리-신온산 송전선로 추가 건설'에 대해 한국전력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 문제를 신고리핵발전소의 건립 여부․시기와 맞물려 상호 보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밀양 송젙탑 문제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해법 토론은 '끝장'이 아니라 이제 의미있는 토론의 시작이자 첫 단추를 궤었다"며 "한국전력측에 대해 애초 이야기되었던 대로, 2차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반대대책위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2차 토론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짓고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5, 6호기)에서 생산될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밀양지역 부북·상동·단장·산외면 주민들은 송전탑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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