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외유성 농업인행사에 예산 지원 '논란'

등록 2012.12.10 13:25

수정 2012.12.10 13:25

농업경영인회(940명), 여성농업인회(450명), 농민회(252명), 쌀전업농회(943명), 농촌지도자회(704명), 4-H회(30명), 농업인단체협의회, 생활개선회(1450명). 충남 아산시의 대표적인 농업인단체다.

이들 단체의 행사에 아산시가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성시열 의원에게 아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7개 농업인 단체에 7억6144만8000원, 2011년은 8개 단체에 3억64만3000원, 2012년 7개 단체에 2억6114만5000원이 지원됐다.

시의 예산지원을 받은 농업인단체 행사는 해외연수를 비롯해 선진지견학, 단체총회와 단합대회, 교육, 가족수련회, 회원역량강화, 체육대회 등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농업인단체의 자부담 비율이나 기준도 명확치 않다. 올해만 보더라도 A단체는 자체행사에 시예산 1000만 원에 자부담 1만8000원, B단체는 시예산 500만 원에 자부담 6만 원, C단체는 시비 1000만 원에 자부담 19만8000원, D단체는 시예산 2000만 원에 자부담 21만2000원을 각각 사용했다. 전년이나 전전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매년 해외연수나 선진지견학 명목으로 억대의 예산이 집행되지만 특정 단체에 집중돼 일반 농민들은 참여기회도 극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이들의 해외연수가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시 예산 1000만 원에 단체 자부담 1만8000원... "재검토 필요"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은 “농업지원정책이 만들어져도 몇몇 정보독점 계층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편중된다”며 “더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양보와 고통분담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충남시사 이정구

그동안 이들 7~8개 농업인단체가 농업과 농촌의 권익을 대변하며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일회성 행사까지 농업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단체에 소속된 한 농업인은 "갈수록 농촌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 되는 상황에서 농업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농업인단체 스스로도 철저한 자기검열과 반성이 필요하다. 시 행정도 외유성 행사비 지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들 스스로 농업의 기득권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성시열 의원은 "일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교육을 비롯해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비 지출이 많다"며 "농업인단체의 친목도모 행사까지 시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풍토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농촌의 소득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도시 이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나 시에서 다양한 농업지원정책이 만들어져도 몇몇 정보독점 계층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 농민들에게 혜택이 편중된다"며 "농업인단체도 더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양보와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전문성 교육을 비롯한 농업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는 지원하되, 그 밖의 행사는 50% 이상 시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재범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단체의 통합된 의견을 얻어서 조정해보겠다"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원예산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시사>와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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