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통합 청주시 설치법 통과...전주·완주 통합 파란불

등록 2013.01.06 18:21

수정 2013.01.06 18:21

통합 충북 청주시로 출범할 수 있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는 통합 창원시 수준의 정부 인센티브 확보와 함께 통합시 비용과 관련한 국비지원 근거도 마련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10년간, 통합 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각각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2011년 이전 통합 자치단체에만 적용되던 것을 2015년 이전으로 개정한 해당 법률안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도시는 10년간 총 2,200억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통합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돼 통합비용은 물론,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총 424억원이 투입되는 '통합 전주시' 청사 건립에 올해 기준, 139억원을 확보한 전주시로서는 희소식일 수 밖에 없다.

전주시는 올해 전년대비 6.6%를 증액한 1조1453억원을 편성한 상황으로, 증액 상당수가 통합과 관련됐거나 주민복지 예산이다. 시는 청주·청원과 유사형태를 띠고 있어 통합 청주시 설치법 통과여부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

법률안 통과로 정부지원에 대한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양 지역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통합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생사업과 관련한 실천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로컬푸드 상설판매장 개설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전국 최초로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동 설립 협약체결, 모악산 공동관리 비용 예산반영 등 21가지 상생협력발전사업 추진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송하진 전북 전주시장은 "통합의 단초가 될 21가지 상생협력·발전사업 추진이 본격화 돼가고 있고, 이미 10여 가지 협력사업 대부분이 완료됐다"며 "통합 청주시 설치법 통과로 전주·완주 통합비용의 국비지원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주와 유사한 통합도시 형태인 충북 청주시·청원군은 지난 194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분리돼 1994년, 2005년, 2010년 세 차례 통합이 무산됐지만 지난해 6월 27일 주민 투표로 통합을 결정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주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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