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준 춘천시장.
성낙선
강원도는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 중, 한 군데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당시 무상급식을 거부한 지자체의 장이 바로 현재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이광준 춘천시장이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시장으로서 지난 1년 내내 "무상급식 실시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는 각 시군을 대표해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데 주력했다. 강원도 무상급식이 난관을 겪는 데는 항상 이광준 춘천 시장이 중심에 서 있다.
무상급식을 거부하면서 이 시장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는 물론, 춘천시 시민단체들과도 심한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그런 고집도 대선 앞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춘천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표를 의식한 새누리당이 이 시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춘천)은 같은 당 소속인 이 시장을 만나 "시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압박했다. 이 시장은 결국 18대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 4일, "2013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시장이 마침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면서, 2013년도 강원도 무상급식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광준 춘천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장군수협의회가 발목을 잡고 나섰다.
결국 시장군수협의회가 61억 원을 분담하지 않게 될 경우, 그 몫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전면 무상급식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예산 분담 문제로 올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강원도 내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교육연대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은 또 다시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우리는 시대적 대세인 무상급식을 또 다시 거꾸로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차질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교육연대는 또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춘천시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해놓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무상급식 시행을 흔들어놓는 행위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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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난관 봉착한 '강원도 무상급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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