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비서실로 복귀, 국가안보실 신설

등록 2013.01.21 16:52

수정 2013.01.21 19:58

새 정부 청와대의 몸집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장이 다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바뀌고, 정책실이 폐지되는 대신 국가안보실이 신설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조직의 '대통령실'과 '정책실'을 중심으로 한 2실 9수석 체제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바뀐다. 비서실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실로 바뀐 명칭이 비서실로 환원되는 것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명칭을 환원한 것은) 비서실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다,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정책실은 폐지된다. 대신, 국가안보실이 설치된다. 당초 정책실에는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국제경제보좌관이 설치돼있었다. 김용준 위원장은 국가안보실 설치에 대해 "대외적으로 안보상황 급변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기획관 제도는 폐지되고, 비서실은 9개의 수석비서관 조직으로 운영된다. 국민소통·국민권익·시민사회 등을 담당하는 사회통합수석이 폐지된다. 대신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이 설치된다. 당초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정무·홍보·경제·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 수석은 유지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청와대 구성에 대해 '2실 9수석 체제'로 2실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며 비서실 산하 9개 수석이 구성된다고 발표했다.유성호

김용준 위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두어 국정 전반을 조정하고 국정 어젠다를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미래전략수석실을 두어 미래성장 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미래 전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김용준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의 각 분야를 충분히 보좌하고 국무위원에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는 쪽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과거 청와대 비서실은 정부 부처와 겹치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 운영의 선제적인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고 사전·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부처를 책임지는 체제로 변환될 것"이라며 "또한 청와대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개선해 발전시키겠다, 기타 위원회는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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