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 '이동흡 지키기', 당내 반발로 멈칫?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 나누고 있다.남소연

"아직 당론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이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수 개진된 것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반대의견도 내야지 그럼 찬성의견만 내느냐"며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니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인사청문특위는 하루 뒤인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확히 따져보면 공금유용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원내대표의 인준 강행 입장이 당내 반발로 사실상 꺾인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이 후보자를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이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단계가 됐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상 최악의 청문회"라고 말했다.

자신이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파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사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를 '정치공세'로 밀어붙인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열심히 했지만 우리만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민주당 인사청문특위원들이 정치공세를 벌였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견을 의총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렴하기도 전에 원내사령탑이 직접 나서, 이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인사청문회를 '사상 최악', '구태'로 낙인찍으며 인준 반대 여론을 단속하고 나선 셈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보고를 통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동흡 후보자 낙마라는 의도적인 목표를 세운 뒤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낙인찍기식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이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또 "우리 당은 인사청문회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가치 등을 두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토록 했다"고 강변했다.

"의혹 깨끗히 해소하지 못한 후보자, 우리 당이 어떤 근거로 인준해야 하나"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이동흡 후보자 인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극 개진됐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성태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의총에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자기관리나 주변관리가 안 된 인물"이라며 "국민들이 (헌재 재판관으로) 6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소임을 망기한 이에게 (헌재소장으로서) 6년의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재임 당시 판결도 문제"라며 "헌법은 3·1 운동 등 민족관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친일파 이완용 후손 재산을 걱정해주는 등 (헌재소장으로)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본인과 부인 명의의 MMF(Market Money Fund) 계좌에 넣어 공금으로 이자놀음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적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지 못하는 후보자에게 우리 당이 어떤 근거로 인준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과 함께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박민식 의원도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해서 적격이라는 얘기는 헌재소장이라는 막중한 무게감에 비춰 자연스런 인과관계가 아니다"며 "사회적 갈등을 마지막으로 치유해야 할 헌재소장은 위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헌재소장 인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적잖은 분들이 동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안효대 의원도 이날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는 본다"면서도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인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신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비공개 의총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위원 뿐만 아니라 다수 의원들도 의견을 피력했는데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전반적인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한) 찬·반, 유보입장이 꼭 반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본회의 표결 부쳐도 부결 가능성 높아... '자진사퇴' 유도하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남소연

다만,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회부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권 의원은 "두세 가지 비난의 소지가 있지만 공직자로 취임하기에 결정적 하자는 없어 보인다"며 "특정업무경비 문제는 이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 투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조차 이동흡 후보자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서 당 원내지도부가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유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한 당론도 결정 못했는데 당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의 무기명 표결에서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콩나물을 사서는 안 되지"라며 '이동흡 지키기' 기조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재오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무릇 공직자는 반부패 청렴을 생활화해야 된다, 공금을 그것이 비록 관례화된 특정경비라 해도 사금고화해서는 안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황영철 의원도 이날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표결로 갔을 경우에 새누리당에서 반대표가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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