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가 경호실로, 청와대 경호실장이 다시 장관급으로 승격된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로 이름이 바뀌면서 국무총리에게 차관급 비서실장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조직개편 추가 내용을 발표했다. 인수위의 개편안은 현재 대통령실 산하 청와대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 청와대를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현재 차관급인 경호처장은 경호실장으로 바뀌면서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청와대, 3실 체제로 운영된다
인수위는 국가안보실의 기능에 대해 "중장기적 안보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며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며, 실장을 장관급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에게는 차관급 비서실장이 신설되고,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로 명칭이 바뀐다. 현재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수행하는 국무총리 비서기능을 따로 독립시킨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무총리실장과 2명의 국무총리실차장 자리와 직급은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 유지된다. 국무총리실 내의 세부적인 조직개편은 새로 취임하는 총리에게 맡긴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책 조정 권한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어느 쪽으로 가게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만 했다.
지난 21일 인수위의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 내용은 청와대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2실 체제로 하고 경호처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경호처를 격상시키면서 청와대는 3실 체제가 됐다.
이에 대해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호처의 업무과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호처 규모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간사는 "차관이 그 기관의 장일때와 장관이 장일때 구성원들이 가지는 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 보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호처의 격상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호실을 대통령실과 합치면서 경호처로 낮춘 명분은 '권위주의 탈피'였다. 늘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업무 속성상 대통령 경호실장은 '호가호위'형 월권을 하기 쉬운 직책으로 지목돼 왔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 그 위세가 국무총리를 능가한 적도 있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