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 이번엔 깎을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팀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첫 회동을 갖는 가운데 문재인 후보 실무팀 정해구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와 안철수 후보 실무팀 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조재현

19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매달 받는 세비는 모두 1150여만 원이다.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정근수당 등을 포함해 1년에 1억3796만 원을 받는다. 18대 국회의원들이 받았던 세비와 비교하면 20.3%나 오른 것으로, 의원 1인당 총 2300만 원씩 더 받아갔다. 이는 4인 가족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인상률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여야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초 30%의 의원 세비를 스스로 깎겠다고 경쟁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대선이 끝나고 처리된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지난해에 비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똑같다.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비 삭감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대선 앞두고 세비 깎겠다더니... 물거품 된 '선거용 공약'

'선거용 공약'은 이 뿐만이 아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일해도 평생 받는 연금(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법안을 지난해 앞 다퉈 발의했다. 하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의원연금 관련 예산 129억 원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고, 대선 후에는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세비 삭감, 연금 폐지 등 여야가 함께 약속한 '기득권 내려놓기'가 물거품이 되면서 다른 정치쇄신안마저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정치권을 향해 각종 정치쇄신안을 즉각 실천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을 통해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합의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1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 합의와 약속은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비심의위원회' 설치해야... 국민 세금으로 연금 지원은 특권"

정 위원장은 우선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일 의원총회에서 세비 30% 삭감을 약속했다. 따라서 당에 그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비심의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의원들의 세비 수준을 새롭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세비 30% 삭감 등 국회의원의 세비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기구인 세비심의위원회가 국회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이해와 직결된 사항, 특히 세비 수준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결정하는 제도와 관행은 타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쇄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여야에 주문했다. 우선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임기 동안 국민의 대표자이자 공복으로서 사심 없이 일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겸직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쇄신안이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 관련 법안 역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현행 개정안에 담긴 단서조항을 없앤 뒤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마련한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 개혁안의 내용 중 '지난해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 중 시행일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해서는 계속 지급토록 한다'는 단서조항까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회의원 연금 법안의 일부 폐지가 아닌 전면 폐지를 요구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헌정회 원로회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떠나 불합리한 특권"이라며 "따라서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은 단서조건 없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쇄신안 실현 가능성과 관련 "민주당에서 수용 여부를 위원회가 유심히 관찰하겠다"며 "제안을 안 받아주면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만 약속한 상태인데 새누리당과도 빨리 협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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