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5일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을 떼 산업통상자원부로 합치는 정부조직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통부와 야당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통상교섭기능 이관 필요성을 집중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장관·차관도 아닌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어중간한 자리를 만든 것이나, 산업부장관이 가면 될 것을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 통상을 다루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통상은 대부분 경제부처와 관련되는 만큼 이제는 경제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하는 게 맞다"며 "특히 협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로우 업(사후처리)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문제를 외교통상부가 계속 팔로우업할 수는 없지 않느냐.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협상 같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비전문부처에서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한 박 당선인은 "나도 외통위 등 15년간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니 잘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당선인의 발언에는 하루 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발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에 반기를 들고 국회 외통위에서도 여야 의원 다수가 이에 동조하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박 당선인의 조직개편안이 성사되느냐는 어차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결을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이탈표'가 나오지 않게 의원들이 열심히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 몇 가지 '오해' 드러내기도
그러나 이날 발언을 통해 박 당선인은 통상교섭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이 비 전문부처가 협상을 맡았던 예로 든 쇠고기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뀔 현재의 지식경제부도 전문성이 없기는 통상교섭본부와 마찬가지다. 쇠고기 무역의 가장 큰 쟁점은 검역문제로,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소관부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거느린 농림수산식품부다.
박 당선인이 이날 쇠고기를 예로 든 건, 임기 초반 이명박 정부를 강타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현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체제의 폐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쇠고기 협상이 일사천리 한국의 양보로 타결된 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의 '격'을 문제 삼은 부분도 마찬가지다. 박 당선인의 말은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닌" 본부장이라서 교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으로 규정돼 있다. 영어 명칭으로는 'Minister for Trade'(통상장관)가 쓰이고, 해외에서 장관으로 대우받는다. 한국과는 달리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도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전직 고위관료는 이날 박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는 동안 해외에서 장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평하면서 "다만 국내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게 대우하는 일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