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 총리 후보 발표... 10일간의 검증 결과는?

등록 2013.02.07 16:06

수정 2013.02.07 16:06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오른쪽)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다고 발표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열흘 동안 이뤄진 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 결과는 어떨까?

인수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주요 인선을 발표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1차 발표로,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에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된다는 게 윤 대변인의 설명이다.

1차 주요 인선 발표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총리 후보자 인선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법과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에 앞서 지명해야 한다. 총리 후보자가 박 당선인에게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도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열흘간의 새 총리 후보자 검증, 제대로 이뤄졌을까?

8일 박 당선인이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이는 지난달 29일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사퇴한 지 11일 만의 일이다. 검증 기간은 최대 열흘이다. 검증은 제대로 이뤄졌을까? 윤 대변인은 "당선인이 1차 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가 끝났다"고 밝혀, 검증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덕성 검증 여부다. 국민 법 감정은 부동산 투기 등 후보자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은 박 당선인이 생각하는 검증과는 온도차가 있다. 박 당선인이 말하는 검증은 업무능력 검증이다.

박 당선인은 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 업무능력이 잘 검증 되도록 해서 새 정부가 출범 즉시 민생 문제 해결에 바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첫 총리인 한승수 전 총리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 신고 누락 사실로 인해 당시 통합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새 정부 출범이후에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새 정부 출범 차질 우려... 윤창중 "구상했던 일정대로 진행돼"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새 정부 구성에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지만, 과거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렸다.

한승수 전 총리는 대통령 지명에서부터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까지 33일 걸렸다. 노무현 정부 첫 총리인 고건 전 총리는 인사청문 기간이 36일이었다.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 '서리'(지금의 후보자) 꼬리표를 떼는 데 167일이 걸렸다.

이에 대해 윤창중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 차질은 결코 빚어지지 않고 있고, 빚어질 가능성도 없다"며 "당초 저희들이 구상했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설 연휴 직전 1차 인선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언론의 검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윤창중 대변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인선과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한 인선 내용을 야당에 통보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야당에 통보를 왜 해주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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