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주민소환은 실패...의무급식조례 운동은 계속

등록 2013.02.15 18:39

수정 2013.02.15 18:39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2개월동안 대구시의회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마치고 15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무급식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조정훈

지난해 친환경 의무급식을 위한 주민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마무리하고 의무급식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교조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5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5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운동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주민소환에 나선 이유로 "전원 새누리당 의원으로 구성된 대구시의회가 불통과 권위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외면한 것을 알리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횡과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의무급식 조례안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어도 시민 사회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구시의회의 독단은 더욱 심각해지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들은 김원구 행자위원장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과 함께 밀실야합을 통해 대폭 수정된 의무급식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아무런 질의도 없이 통과시켜 유명무실한 식물조례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구운동본부는 김원구 행자위원장에 대한 소환운동에 나섰으나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원의 경우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운동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2개월 동안 김원구 행자위원장의 지역구인 달서구 제5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나 전체유권자 6만7000여 명 중 20%에 해당하는 1만34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들은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매주 지역주민을 만나 주민소환의 의미와 대구시의회의 횡포, 의무급식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 매주 두류시장이나 김원구 시의원 지역구에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주민소환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려내는데 주력했다"며 "비록 주민소환이 매우 엄격해 김원구 의원을 주민소환하는데 실패했지만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대구운동본부는 "2013년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최악의 방식으로 의무급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를 상대로 중단없는 의무급식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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