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법 노동투쟁 바로 잡을 것"

등록 2013.02.20 16:05

수정 2013.02.20 16:47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이 회장단과 티타임을 갖는 동안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노사문제 자율적 해결', '불법 관행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는 2가지 노사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 반면, 민주노총은 제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를 방문해 이희범 경총회장(STX중공업·건설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이수영 OCI회장, 김외현 현대중공엽 대표이사와 전국 경총지회장 등 경영자 대표들에게 건의를 듣고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화를 통한 상생의 목표를 가져가야 한다.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며 새 정부의 노사문제 대응방침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노사 자율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노사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가도록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노사) 양쪽 모두 양보를 할 필요도, 희생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극단적인 불법투쟁,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 불법적인 관행들은 이제 바로 잡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경총과 한국노총과는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노동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문제에 대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했지만, 민주노총은 배제한 것.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이 회장단과 티타임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이날 박 당선인이 지적한 '극단적인 불법투쟁'과 '잘못된 관행'은 노동계를 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화를 통한 상생의 목표'에 대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극단적인 불법투쟁 바로잡기'를 꼽았는데, 불법투쟁이 노사 대화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박 당선인의 발언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농성과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같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투쟁방식은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이 언급한 '잘못된 관행'은 사측을 겨냥한 말일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결정이 나고서도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아직도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쌍용차 대량해고 및 직장폐쇄 등 사측의 무리한 경영 등을 지칭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그러나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전반적으로 노동계를 향한 '경고'로 읽힌다. 한국노총보다 노선이 선명한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에서 배제한 점도 그렇고 '노사자율의 원칙'을 강조한 점에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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