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진짜 경제민주화 싸움 계속 해야"

"박근혜류 경제민주화론은 재벌의 항의에 직면해 신규출자제한만 언급해 사실상 재벌개혁과 거의 무관했을 뿐 아니라, 대선과정에서도 경제민주화 논의는 매우 협소한 재벌개혁에만 국한됐으며 더욱 심각한 현실은 이제 그것조차 하지 않는 점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경제민주화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1일 오후 대안경제센터 주최로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박근혜 노믹스, 경제 전망을 말한다'는 토론회에서 '이미 경제민주화는 물건너 갔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자료집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설명은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패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와는 무관하게 진보개혁진영은 '재벌개혁,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자본의 경제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진짜 경제민주화를 위한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민주화 선거마케팅 성격 강했다"

▲ '박근혜 노믹스, 경제 전망을 말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채언 교수 ⓒ 대안경제센터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경제민주화는 꽤 진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평가한 뒤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종인'의 경제정책부터 당선 후 상반된 변화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사실 대선과정에서 등장한 각종 경제민주화론은 진영을 막론하고 선거마케팅적 성격이 훨씬 강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는 과거 '줄푸세'공약과 얼마나 다른지, 재벌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도 매우 애매하다"고 평했다.

경제민주화 배경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90년대 이후 사회주의 붕괴 이후 대중경제의 피혜와 빈곤, 만성화된 구조적 실업, 사회적 부의 양극화, 금융자본의 세계화, 환경파괴 등 초국적 양극화에 대한 서구진보좌파 진영의 조심스런 대안이었다"며 "그러나 우리 수준은 거시경제정책과 대안적 경제정책에 대한 고민조차 제기되지 못하는, 너무나 일천해서 재별개혁 같은 의제설정도 매우 협소하고 이제 이것마저도 안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박근혜 경제민주화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IMF 위기 대안으로 처음 도입한 DJ, 이를 계승해 FTA 등을 통해 확장시킨 노무현 정부, 출발부터 폭력적 방식으로 밀어붙인 MB 때와 지금은 대내외적 조건이 다르다는 게 문제"라며 "그런데도 '국민행복시대' 목표는 네모난 동그라미 같이 자기 딜레마에 빠져 임기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진짜 경제민주화는 포기할 수 없는 대안경제

그러나 이 교수는 "야권이 경제민주화이슈를 내놓고도 헤게모니를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진보개혁진영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경제민주화는 포기할 수 없는 대안 경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 내내 항시적인 금융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임수강 통합진보당 정책전문위원은 "박근혜 후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산업의 관계에 좀 더 보수적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산분리 강화공약을 제시했다"며 "하나는 '금융·보험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서 확대된 '산업자본이 은행지본 보유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이지만 삼성의 지배체제 개편과 관련이 있어 벌써부터 금산분리 완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은 "금융산업 독점이윤 증가, 시중은행 6개중 5개사의 외국자본 비율이 50% 이상 점유와 함께 시티은행과 SCB 같은 외국계 은행들은 선진금융기법이라는 이름으로 부유층 중심의 영업, 디-마케팅(가난한 사람 쫒아내기), 개인 주택담보대출 중심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이전 정부처럼 영미식 금융 시스템 추종,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융위기는 더욱 깊고 폭넓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계대출 85%가 상위 20% 집중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임 위원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 더 큰 문제는 쏠림현상"이라며 "가계대출 85%는 대출규모가 큰 상위 20%에 집중된 반면 하위 80%는 전체 가계대출의 15%만을 차지하며 주택담보대출의 90%가 상위 20%,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8%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구조적 악순환을 지적했다.

서민금융정책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미소금융공약으로 재미를 봐서 복제한 것이 국민행복기금인데, 병원비, 장제비, 교육비 같은 필수생계를 위해 사채를 쓰다 금융배제자가 된 704만명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하고 "18조원 규모를 마련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회수율이 20%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50%까지 끌어올려 결국 은행만 좋은 장사 시키겠다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 위원은 특히 "문제는 박근혜 정부정책이 참여정부금융정책과 맞닿아, 자본금융시장 개방과 금리와 환율 자유화, 적대적 M&A 등으로 기업가치 추락, 금융기업 겸업화 같은 것들"이라며 "IMF이전 16개 시·도에 있었던 지방은행부터 살려 지역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5년 내내 달러-브릭스 갈팡질팡 할 것"

대외경제에 대해선 '미국의 달러통화금융정책과 중국 등 브릭스체제와의 협력관계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이채언 교수(전남대 경제학)는 브릭스(BRICS)와 유럽연합(EU)의 예를 들어 "2010년 미국경제 살리려고 G8에서 갑자기 G20이 출범했는데, 이미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있다"며 "여기에서 브릭스와 EU가 빠져 나오고 있고 남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이 곧 침몰해 자살을 준비하는 나라"라고 미국의 재정위험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또 "이미 미국은 달러 폭락과 군사력에서 이미 브릭스에 열세이며 브릭스는 달러대신 자국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내 공화당 의원들 절반 이상이 현재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컴퓨터 리셋 시키듯 빨리 파산선고를 하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이미 미국은 재정고갈이 심각하고 사회서비스나 의료서비스에서 긴축할 것도 없고 마지막 국방비가 있는데 군부 반란이 맞물려 있어 정치적 세력다툼이 벌어질 경우 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은 어떤가'라고 질문하고 "국제결제시스템이 달러냐, 자국통화냐 양자택일의 길에 놓여있다"며 "엔화와 달러가 급속도로 평가절하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희망은 없다"고 단언했다.

"재벌은 자선기업 아냐, 민영화 결론은 요금인상"

대선 직후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 우려도 이어졌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은 "특유의 단문화법 마저도 최근엔 없어서 구체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단문화법, 밀실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박 당선인을 비판했다.

우 실장은 "당선인은 민영화에 대한 집요한 질문에도 '국민적 합의와 동의'라는 매우 원론적 입장만을 밝혀 온 것은 '결국 때를 봐서 민영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며 "KTX민영화추진만 봐도 강남에서 출발하는 ktx는 재벌에 오늘 내일 팔겠다는 실정인데 정부는 비용절감을 이야기 하지만, 재벌이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력분야에 대해서도 우 실장은 "며칠전 공청회에서 2020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회을 통해 2020년까지 12곳의 화력발전소를 추가하는데 8곳은 재벌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재벌의 발전점유율은 16% 수준에서 30%로 늘고 가격이 높은 화력발전에 전기요금을 맞추게 되고 결국 재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맞춰주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 실장은 "도시가스 소매부분에 최근 현대가 참여했으며 상위 6개사가 시장점유율, 80%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됐고 의료민영화도 대선을 두달 앞둔 지난해 10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시행규칙까지 통과됐다"며 "올해 2월엔 강원도와 충북이 추가돼 경제자유구역이 8개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민영화 추진에 대해 우 실장은 "민영화는 박근혜정부의 복지민생정책과 모순되고 반드시 부패를 동반하게 된다"며 "이는 재벌들은 돈을 벌고 민심은 이반되며 정부는 재벌편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결국 사회운동진영이 민영화 저지를 중점적인 과제로 운동을 일으켜야 하고 그 시작은 당장 KTX민영화 저지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이미 민영화된 공공부문의 재국유화로 환원시키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국가채무 폭탄, 자립경제 토대 대안경제체제 모색해야

지영철 대안경제센터 대표는 심각한 국가채무 상황와 최근 급경색되고 있는 북미관계에 주목했다.

지 대표는 "현재 우리 국가, 기업, 가계의 경제 3주체의 총부채가 지난해 6월 3543조 규모로 재정위기 위험성 임계치로 보면 가계부채는 GDP대비 91%, 기업은 126%, 공공부문도 가파르게 상승해 85% 수준"이라며 "특히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를 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7%, 미국발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버블의 최고조인 135%를 이미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출이 연동돼 부동산거품 붕괴 등 엄청난 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가부채는 그 위험성이 더 높아 지 대표는 "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해 1848조로 2010년 정부 발표 392조원보다 무료 4배 이상 웃도는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여기에 외국자본의 주식시장 총액, 주요대기업들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는 현 경제체제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접적 위험을 감지한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경제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 대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주식시장의 83%는 언제든 이탈 가능한 수시유출입성 자본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변혁으로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파국의 혼란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안적 경제체제는 자립경제를 토대로 통일경제를 예견해 진행되야 하며 남미의 알바와 같은 국제적 상호협력의 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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