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후보, 재개발 매몰비용 국비지원 '반대'

등록 2013.03.05 18:47

수정 2013.03.05 18:47

▲지난해 12월 시민과 대안연구소와 공동으로 출간한 논문인 '인천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에 관한 연구' 표제 사진이정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문병호 의원실(민주통합당)이 요구한 재개발 관련 서면질의에서 추진위·조합이 건설사로부터 빌려 쓴 매몰비용을 국비지원 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중단에 따른 출구전략이 막혀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은 최근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파탄으로 국회를 압박해 줄곧 출구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날의 칼인 매몰비용(조합 해산 등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에서 상당 부분 지원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건의한 정부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유는 서 후보자 답변과 같았다. 즉 재개발 정비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 후보자는 "매몰비용 지원을 일반화할 경우 정비사업의 도덕적 해이 유발, 다른 유형의 민간 개발사업도 유사지원 요구 등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타운 사업이 지연, 중단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안 시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서 후보자는 오히려 재개발 사업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히며 "정부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 등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서 후보자의 이런 견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 생각한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 위축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난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 악화... 정부 지원 선회해야

특히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많은 사업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사이의 갈등, 관과 민의 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사용한 비용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유령도시 출현과 주민 간 분쟁이 계속돼 갈등만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인천시 등을 중심으로 도정법·도촉법 조례 개정, 마을 만들기 등 대안정비방식 도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지종합관리 계획 등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상생의 방안을 구축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뉴타운 사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해 ▲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 ▲ 주거복지 차원의 접근 ▲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 ▲ 매몰비용의 부담 주체는 공공기관 부담 ▲ 단계별 일몰제의 적용(정비구역 해제) ▲ 중앙정부의 비용분담 의무화 법안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주민들의 매몰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안 제16조의2제4항)하는 내용이다.

덧붙이는 글 이정민 기자는 문병호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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