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한국지엠, 사과 해야하지 않나"

"한국GM(옛 지엠대우) 자동차 생산공정은 전체가 불법파견이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비정규투쟁본부(본부장 박현제)는 22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한국지엠 사측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판결했다.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는 22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자동차 생산공정 전체가 불법파견이다.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과 6명의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 각각 700~300만 원씩 받았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가 2005년 1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한 지 8년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6개 사내하청업체(국제기획, 청우기업, 종합개발, 달마, 세종로지스, 대청)가 있었고, 모두 850여 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이번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한국지엠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속에,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700명 정도로 파악된다. 금속노조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정을 분리하여 겉으로는 진성도급인양 현장을 변화시켜 놓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불법파견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8년 기다렸다... 한국지엠은 사과부터 하라"

이영수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 부본부장은 "지엠은 글로벌 기업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니 세계적 기업이라면 적어도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집회 한 번 했다고 벌금을 수백만 원씩 낸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불법파견을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아프게 했는데 몇백만 원의 벌금만 내고 만다, 한국지엠은 이번 판결을 무시하고 있지만,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만 전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8년을 기다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떠난 동지들이 많다, 그동안 한국지엠 사측은 온갖 탄압을 가해 왔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주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잘라버리고, 비정규직을 선별채용했다"며 "지금은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크게 저항할 것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국지엠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파견 진정 당시부터 함께 해왔던 박훈 변호사는 "2006년 파견법의 조문이 2년이 경과하면 '고용한 것으로 본다'에서 '고용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되었다. 파견법대로 한다면 진정 이전에 한국지엠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며 "끝까지 정규직화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철 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은 "당시 노동자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불법파견 진정에 함께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하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환 금속노조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 대표는 "8년을 기다려 왔다. 얼마 전 언론사 인터뷰 때 울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지엠은 꼼수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이날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제조업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경우 사실상 모든 공정이 일체화되어 있어, 특정 업무만 떼어 도급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며 "또 정규직과 분리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물류 부문도 불법파견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는 22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자동차 생산공정 전체가 불법파견이다.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권순만 전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장과 김학철 전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윤성효

이들은 "한국지엠은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임이 드러났다,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 공정을 분리해서 불법의 소지를 없애려는 꼼수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불법파견 근절을 통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10여 년 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업주를 강력처벌하는 것에서부터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다."

비정규투쟁본부는 "완성차 회사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자동 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 생산공정에는 합법도급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수용하고, 공정분리와 신규채용 꼼수를 포기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8~10년 인신매매요 중간착취범죄를 범해 온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지엠대우 책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구속 처벌할 것"과 "정리해고·비정규직은 자본의 탐욕을 위해 사람의 존엄성을 포기한 야만의 정책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당장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주야간 교대시간에 맞추어 열렸다. 이들은 공장 입구 다리 난간에 구호가 적힌 펼침막을 걸어 놓기도 하고, 출퇴근하는 노동자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