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MB 권력사유화 도 넘어... 공공성 훼손 심각"

▲27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민주통합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 정책분과 토론회 모습이정민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의 비전과 정체성을 찾는 정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7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성곤 전대위원장, 이상민 전대 강령정책분과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박명호·조진만 교수, 문병호·이목희·추미애 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먼저 정당 정치의 근본적 지향점은 국가 공공성 수호(사회안전망 확보)가 되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권력의 사유화가 도를 넘어 공공성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 이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관료조직의 오랜 방치로 시민들의 최소 안전망인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져내렸다는 지적이다.

문병호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권력 사유화가 도를 넘어섰다. 결국 정부 중앙조직의 관료주의가 만연돼 공공성 훼손이 심각해져, 국민들의 최소 사회안전망이 모두 무너져내렸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를 감안해 민주당 정강정책의 중심은 밑바닥 민심을 충분히 헤아릴 줄 아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의원은 "국가 공공성과 더불어 당내 공공성 문제도 지지율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당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윤리특위를 강화시켜 정강정책 강화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 국민과 같은 곳을 응시하고 발걸음을 함께하는 민주당 ▲ 쇄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당 ▲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대안을 갖춘 민주당 ▲ 민생을 제일로 삼고 진보부터 중도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춘 민주당 등을 제시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민주당의 대선 패배의 원인을 실현 가능하지 않는 정책 때문이었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향후 '공공성의 정치, 통합의 정치, 그리고 삶의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정치'의 표현이자 구현자로 유권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진보-보수, 종북-반북, 분배-성장 등의 이분법적 정치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벗어나 정강정책 강화를 통해 정당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당의 정강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당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치적 판단을 도울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의 필요충분조건, 정강정책 강화

발제를 맡은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은 정책을 실현하는 동시에 집권하여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다. 집권의 목적이 단순히 추가 이익의 달성 외에 정책의 실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은 가장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다.

강 위원은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민주당 패배를 복기하며 "눈에 띄는 정책 부재로 인해 결국 아쉬운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며 "정책은 하루 아침에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사회와의 지속적 교감과 소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위원은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기회는 오히려 불행으로 작용했다"며 "민주당 자신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남북, 외교안보를 극복하기 위해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과도한 노력을 투자한 결과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등이나 복지문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누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은 이어 현 박근혜 정권의 대선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상을 직시하며 "향후 새누리당 정부는 자신의 본래 아젠다에 없던 정책을 실현하느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신뢰를 모토로 했던 정부에서 국민과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면 그것처럼 큰 고통은 없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향후 공약실행의 포기까지 선언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지출이 관건인데 이런 조정 없이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약속불이익에 대한 시민의 실망은 차기 선거에서 보복으로 표현된다"고 경고했다.

강 위원은 그러며 야당인 민주당이 무조건 반사이익을 잡을 수도 없다고 충언했다. 그는 "설익은 준비로 시행한 정책은 시민과 투표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보다 공개적인 자세로 절대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청사진 마련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이정민 기자는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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