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일본 파친코 재벌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뇌물 스캔들'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카지노 유치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올해 2월 1일 발행된 <신동아> 2월 호에 '인천경제청 공무원들 일 파친코 재벌 향응 의혹 휘말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며 "기사에 따르면 일본 카지노업계 대부인 가즈오 오카다 부회장이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일행들이 쓴 호텔 경비 약 60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인천시장과 경제청장이 의혹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즈오 오카다는 일본 카지노업체 오카다그룹의 총수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세계적인 카지노업체 윈 리조트(Wynn Resort, Ltd.회장 스티브 윈)의 2대 주주이자 부회장이다.
윈리조트 이사회는 '오카다 부회장이 리조트사업 윤리강령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오카다 부회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과정에서 오카다 부회장이 인천경제청장 등 네 명이 미국 방문 시 쓴 호텔 경비를 지불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부평신문>이 인천경실련을 통해 입수한 오카다 부회장과 윈리조트 간 소송서류와 첨부된 조사보고서를 보면, 오카다가 지불했다고 한 호텔 경비 내역이 담겨 있다.
이 자료는 윈 리조트가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District Court of Clark County)에 제출한 고소장에 포함된 조사보고서다. 조사보고서는 윈 리조트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루이스 프리히(Louis Joseph Freeh, 1993~2001년 FBI 국장 출신으로 연방법원 판사를 지냄)가 변호사로 있는 FSS 로펌(FREEH, SPORKIN & SULLIVAN, LLP)이 2011년 11월 작성했다.
오카다 부회장이 한국 공무원의 호텔 경비를 지출했다고 한 근거는 오카다 측이 작성한 내부 장부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보고서에는 "윈 리조트의 오카다 측 아루제 도시회계장부(Aruze City Ledger)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오카다는 이종철 인천경제청장과 그의 일행 3명 등 총 4명이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윈 라스베이거스 호텔과 윈 마카오 호텔에서 쓴 경비(Charges) 5945달러 52센트를 지불했다"고 나와 있다.
이어 "이는 한국 공무원을 위한 것이었고 오카다와 그의 조력자들이 저지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의 한 유형일 수 있다"고 쓰여 있으며, 또한 보고서에는 오카다가 루이스 프리히 변호사와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인들을 책임졌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비를 지불해주고 나중에 재청구됐다"고 돼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실관계가 잘못 돼 있다, 그 사건(=윈 리조트와 오카다 부회장 간 소송)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며 "<신동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했다, <신동아>가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반박자료를 만들고 있다, 인천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자가 선지불한 뒤 후정산해도 시점상 뇌물죄 성립"
루이스 프리히 변호사의 조사보고서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가즈오 오카다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인천경제청의) 경비를 지불해주고 나중에 재청구됐다'고 한 부분이다. 보고서대로 하면 오카다가 먼저 지불하고 인천경제청이 나중에 정산했다는 얘기다.
<신동아> 보도를 보면, 인천경제청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절대 없다"며 <신동아> 측에 호텔 두 곳에서 지불했다는 인천경제청 법인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총액과 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총액은 700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다. 때문에 <신동아>는 '경제청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호텔 숙박비와 식당, 미니 바(BAR) 등을 이용한 세부내역이 적혀 있으나, 조사보고서의 세부내역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윈 리조트 이사회의 소송서류와 조사보고서가 잘못됐거나 회계장부 기록의 실수'라고 반박했다.
미국 로펌의 조사보고서가 작성될 무렵 인천경제청은 2011년 10월 오카다홀딩스와 4조 5000억 원 규모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오카다 부회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하늘도시에 카지노 허가권을 얻고자 인천경제청과 2010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했다. 그리고 최근 오카다가 회장으로 있는 오카다홀딩스의 한국 자회사(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오카다홀딩스 코리아)는 올해 1월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복합 카지노리조트를 짓겠다며 문화관광체육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최혜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조사보고서 내용과 <신동아>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천경제청장과 그 일행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카다 부회장의 진술대로 오카다가 먼저 지불하고 (인천경제청이) 사후정산을 했다 해도 현행법상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또 "윈 리조트 이사회와 오카다 부회장 간 소송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상 '사전허가제'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사전심사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할 때 영종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지노 유치사업 4개를 전면 재검토해야만 한다"며 "인천시장과 인천경제청장이 이번 향응수수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인천경실련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즈오 오카다는 일본 파친코 기계 제작업체인 아루제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세계적인 카지노 투자자로 성장한 인물이다. 필리핀 카지노 허가과정에서 중간 전달자를 통해 필리핀게임도박공사 회장과 관련자에게 총 4000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FBI와 필리핀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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