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닫히면 전쟁... 시국선언 나서야"

▲평양을 오가며 북한에 대한 연구를 23년간 해온 이신 통일사회연구소장이 ‘김정은 시대 북미관계 전략’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심명남

"개성공단은 통일의 열쇠이자 남북관계의 마지막 완충작용 지역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전쟁 발발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물음에 통일사회연구소 이신 소장이 밝힌 답이다. 연일 남북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다행히 개성공단의 남측인원 전원 철수가 잘못 전달된 해프닝이라고 밝혀지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이미 최악의 사태는 예견된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구례 KT 연수원에서 '2013년 정세의 예측과 통일의 의미'라는 주제로 여천NCC노조 확대간부수련회에서 열린 강연회는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눈길을 끌며 큰 호응을 보였다.

"최첨단 무기 한반도 집결...100만 명 시국선언 나서야"

▲이신 소장은 "현재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반도에 집결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닫히면 민족의 운명이 불행진다, 오는 11일까지가 남북관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심명남

이 소장은 "언론에 공개된 대로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반도로 집결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닫히면 민족의 운명이 불행해진다, 4월 11일까지는 남북관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개성공단이 닫히지 않게 시국선언을 열어야 한다, 100만 명이 나서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데 10만 명도 안 나서고 있다, 정당·시민단체 할 것 없이 적극적인 반전평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과 금강산 그리고 평양을 오가며 북한에 대한 연구를 23년간 해온 이신 소장은 요즘 강연회를 다니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강연회가 끝나자마자 그는 "시국 관련 초청 인사를 맞아야 한다"며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강연회의 요지는 하나로 압축된다. 올해 6월 안에 한반도는 평화냐 전쟁이냐의 최대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김정은 시대 북미관계 전략'에 대해 그가 강연한 내용을 요약해 본다.

그는 "3월 11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고 정정협정이 60년 만에 백지화되면서 20년 전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68년 동안 이어진 북미 관계의 성격과 김정은 시대 북미관계 전략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 보이고 있는 미국을 향한 무력시위의 정치적 의미는 북미관계"이라며 "1968년 납치된 미국군함 푸에블로호가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미국에 보내지고 오바마가 북한을 찾아 대화한다면 그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구상에 200여 개 나라 중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과 북한이다. 이들은 68년째 미국은 북을 '악의 축'으로 손봐줄 기회만 엿보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악마의 제국' '철천지 원쑤'로 여기며 미국과 흥망성쇠를 건 대결을 준비해 왔다. "북한이 이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려는 결심을 굳히고 행동에 돌입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정은 어리지 않아... 만만한 상대 아니다"

▲이 소장은 “연평도 타격을 지시한 ‘김정은은 어리지 않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는 것이 정보당국과 미국의 판단이다”고 말했다.심명남

이 소장이 밝힌 2013년 한반도 위기 배경의 세 가지는 ▲ 위성발사와 유엔제재 ▲ 팀스피리트 훈련의 다른 이름인 키리졸브 훈련실시 ▲ 북미관계 전략변화라는 점 등이다.

그는 "연평도 타격을 지시한 '김정은은 어리지 않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는 것이 정보당국과 미국의 판단"이라며 "김정일 시대가 불전굴인(不戰屈人) 전략으로 '피를 흘리지 않으며 총성이 없는 전쟁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김정은 시대의 키워드는 '단숨에 전략'[at a breath strategy(ABC)]"라고 설명했다.

단숨에 전략인 ABC전략의 세 가지 특징은 ▲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에서 싸워 이기는 전략으로 변화 ▲ 시간을 질질 끌지 않는 속전속결 전략 ▲ 전략전술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 오픈 전략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최근 위협이 "올해 안에 이르면 7월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성사해 북미수교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응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전략은 "북이 핵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행동이 있기 전에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갈림길에 서 있다"며 "북 핵실험 후 백악관에서 강경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미국내 대북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미 관계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 소장의 말이다.

▲통일사회연구소 이신 소장은 하루 빨리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야 한다, 오바마는 평양으로 남북은 통일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심명남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 3차 대응인 죽느냐 사느냐(to be or not to be)의 기로에선 1994년 6월 18일처럼 전쟁이냐 협상이냐를 선택하는 순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적인 해결방법은 전면전이며 핵전쟁입니다. 이는 누구도 원치 않으며 써서도 안 되는 불행한 방법입니다. 북과 미국은 대화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야 합니다. 오바마는 평양으로 남북은 통일로! 통일이야말로 최대의 재테크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여수넷통> <전라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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