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 북한이 이번엔 조만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와 남한에 대한 북한의 행보가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북한이 극단적인 벼랑끝 전술을 쓰는 저의는 무엇일까. 또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을 인터뷰했다.
이 전 차관은 한미정상회담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여줄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차관의 주요 인터뷰 발언을 지면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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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백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얻는 수익을 다른 외화벌이로 대체가능해 큰 힘 싣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얻는 연수입이 약 9천만 달러인데, 북한에겐 아쉬운 돈이다. 그 돈을 확보하고도 부족하니까 중국에 노동력을 수출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벌어들이는 모양새다.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봐야할 것이다. 개성공단에 투입된 5만 4천명이란 인력을 중국에 추가 배치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금강산과 비교해봤을 때 금강산 관광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통행료 외엔 없었다. 금강산에 비해서 개성공단이 훨씬 수입이 크다. 또 개성공단은 김정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김정일의 노력을 백지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북한 문제 우선순위 높일 것을 오바마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한미정상회담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터닝 포인트로 만들려면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는 20년이 된 문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한 것은 미국 대북정책의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실패의 가장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를 너무 낮게 잡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대충 한국이 해결해도 된다고 여기거나 한국이 못하면 중국에게 아웃소싱을 시켜왔다. 그런 것들이 실패했다는 반성이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분명히 얘기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미정상회담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남북 소통하는 채널 마련과 3자 회담이 대안"
"북한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우선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남북 입장을 각자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서로 진위를 타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것은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남북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북미가 협의해야 할 문제도 있으니 3자 혹은 4자 회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수요일 고정코너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에서는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선평가보고서의 평가와 반응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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