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노당의 무상의료, 경남에서 실시하겠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 지사는 "옛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남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3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호를 열고 "경남도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윤성효

그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한 보편적 공공의료정책을 보완하고, 서민 무상의료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며 "서민대책으로서 저소득층의 보다 많은 공공의료 혜택을 위해 경남도 차원의 서민층 대상 무상의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 무상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무상의료는 전국 최초다. 홍 지사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공의료가 보편적으로 실현된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 정책을 제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역 저소득층은 2012년말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7만8000여명, 2종 수급자는 2만4000여명, 차상위계층은 13만명으로 총 23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경남도는 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1급 수급자 대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전체 규모는 32억 원 정도다.

홍준표 지사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에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사전예방적 의료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8억5000만 원을 들여, 서부경남지역인 의령·남해·하동·산청·합천 등 5곳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진주·의령·남해·하동·함양·거창·합천 등 7곳에 물리치료·방사선 등 39종의 의료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방의료원과 관련해 24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의료기관과의 무한경쟁 속에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을 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 기능 전환은 '혜민서' 개념 도입이라 설명했다. 홍 지사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 응급전문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며, 저소득층이 지방의료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는 전액 무료 또는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 무상의료정책을 시․도비로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청했다. 홍 지사는 "전국지방의료원은 진주와 같이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밀진단과 이에 따른 조직·기능의 혁신적 재정비를 위한 감사원 감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홍 지사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지방의료원 정책과 관련한 정부 건의는 진주의료원 존속여부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다.

또 홍 지사는 "노조 대표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안 된다고 하는데, 도 방침상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의료원은 노무현정부 때 독립채산제로 되었는데, 도가 의료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자립경영할 수 있느냐. 도가 더 이상 관여를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자연파산이다"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에 대해, 그는 "현재 환자 9명이 입원해 있는데, 폐쇄하면 환자는 경상대병원에서 출장 진료하면 된다"며 "마치 환자를 인질 삼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자동유회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야당 당원 등 시민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을 막았던 것에 대해, 홍 지사는 "무법천지였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지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홍 지사는 "진주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여론이 훨씬 높다"거나 "(한 달간 대화하겠다는 것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냐는 질문에) 답변 안 하겠다", "내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기자들은 관점에 따라 쓸 거 아니냐. 마음대로 쓰는 게 편하지 않느냐"고 대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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