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적극 나서면... 탈북고아 9명 생사확인 가능"

▲3일 오전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이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탈북고아 9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홍기

UN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최근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9명의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북한 내 처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태경의원실과 북한인권개선모임이 3일 오전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권은경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 간사는 "과거 '통영의 딸' 구출 청원을 제출한 경험에 비춰볼 때, 해당 선교사(주아무개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준 걸 바탕으로 UN에 청원서를 제출하면 그때와 비슷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UN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북한 당국의 언질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NCK는 지난 2011년 11월 UN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이른바 '통영의 딸' 신숙자씨와 그의 두 딸을 구출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UN은 2012년 3월 북한에 신씨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그해 4월 북한은 '신씨는 간염으로 사망했고, 두 딸은 탈북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UN에 보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북한이 전혀 반응과 대응을 안 할 것 같지만, 이번에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통영의 딸'에 대한 UN의 질의에 북한이 회신한 것을 보면, 적어도 생사 여부에 대해선 북한이 답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UN이 굉장히 신속하게 입장 표명을 한 걸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구성이 거의 완료돼 관련 사안이 터지면 곧바로 입장을 발표하고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느끼는 외교적 압박이 클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교부가 탈북자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된 데 대해 하 의원은 "라오스의 한국대사관은 과거 매뉴얼대로 했지만,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북한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예전의 매뉴얼을 유지할 게 아니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공관에 줬어야 했다. 타성대로 했던 게 외교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에서 신속하게 강제북송 조치를 한 데 대해 하 의원은 "김정은의 탈북자 단속 정책이 북한 국내에 집중되다가 중국과 그 외의 나라들로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또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탈북자를 방치하는 상태가 줄어들고 있긴 하다"며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심한 방치 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MB 정부 때도 줄어들긴 했지만, 많이 나타났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선 방심하고 있다가 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탈북 청소년들 중에 납북일본인의 자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명 중 납북 일본인의 자녀로 지목된 백영원의 경우 나이가 20살인데 현재 65살인 마츠모토 교코의 자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서 탈북 지원 인력과 예산 늘려야"

하 의원은 "북한에서 강력하게 해외 탈북 루트를 막으려도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더욱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려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갖고 대처해야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으로 해외 탈북 관련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 의원은 "탈북자들이 경유국에서 잡혀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거기 잡혀 있는 사람들이 벌금 낼 돈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탈북자 보호 규정을 넣어서 외교부가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서길 간청드린다"고 당부하고 "9명의 탈북고아들을 구하기 위해 두 번째 '세이브 마이 프렌드 운동'을 벌이겠다. 내일(4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세이브 마이 프렌드 비포 크리스마스'(Save my friend before Christmas)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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