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상회담 회의록 수령 거부... 새누리 "기다리겠다"

[2신 보강 : 24일 오후 6시 50분]
"남재준 고심 어린 결단" 칭찬한 새누리당, "공개는 민주당과 함께"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이라며 칭찬했다. 대화록 수령을 전면 거부한 민주당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장 문건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공개할 시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 분명해, 이 같은 상황을 일단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공개로 진실을 밝혀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를 통해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여야가 소모적 정쟁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국회를 열어 나가길 바란다"며 "남은 6월 임시국회가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가기록물 원문 공개' 주장, 사실상 보지 말자는 것"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원내대변인은 "일단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문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함께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문건 공개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도 다 공개에 찬성하지 않았냐"며 "여야가 조금의 이견은 있지만 여야가 공개를 요구했으니 국정원도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기록물 관리소에 있는 원문을 공개하자'는 것으로 공개 방식 자체가 새누리당과 다름을 지적한 것을 두고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답변에 나섰다. 윤 수석부대표는 "그건 사실상 보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가기록물 원문을 보려면 국회 재적 2/3가 찬성해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고, 공개 돼도 의원들 열람만 가능하지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요구하는 공개 방식이 다름을 새누리당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개하자는 방식이 다르다'고 재차 지적하자 윤 수석부대표는 "방식은 달라고 내용은 똑같다"며 당초 논리를 다시 반복했다. 그는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원문과 다르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어차피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이후에 원본과 비교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24일 오후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권우성

다음은 김태흠 원내대변인과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전문 공개 언제 할 것이냐.
김태흠 원내대변인(이하 김) :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전달이 됐다. 그쪽과 함께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다. 저쪽(민주당)에서 끝까지 그 부분을 함께 공개하거나 열람하는 상황으로 안 간다면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

- 추후라면 언제인가.
김 : "저쪽(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의를 달 수 있는 부분을 우리들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함께 봐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알리고 또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대화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에서 원문 공개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 "법적인 문제는, 여야가 조그만한 이견은 있지만 공개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냐. 민주당의 그런 입장도 조건부지만 찬성했고, 문재인 후보도 찬성했고. 새누리당 입장도 소모적 논쟁을 벌이지 말고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구했다. 여야가 (공개를 요구) 했으니 국정원에서 법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 목요일, 여당 정보위원들이 해당 문건을 단독 열람하고 발표했다. 민주당과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나오게 됐나?
김 : "당시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하려 하지 않고 사전에 연락 취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그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래서 단독으로 열람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에서 법률적 검토라던가,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여야 공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니 법적인 검토해서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대화록 전문을 보낸 걸로 안다."

- 새누리당은 공개하자고 했고, 국정원 재가까지 해서 일반 문서가 됐다. 그냥 공개하면 되지 않나.
김 : "지난번 (열람)에도 불법이라고 하고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보려고 트집을 잡으려 하니 기다리겠다는 거다."

- 국정원은 여당 측과 협의 없었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윤) : "나는 몰랐다."

- 이렇게 공개 한 건 올바른 방식이라고 보는가.
윤 : "올바른 방식이라기보다는 여야가 NLL 포함해서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공개하자고 얘기하지 않았냐. 특히 2007년 정상회담 실무 책임자인 문재인 의원이 직접 공개하자고 했다. 김한길 대표도 공개하자고 했다. 그래서 남재준 원장이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고 진실 밝히기 위한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나 판단된다."

- 민주당은 국가기록원 원문을 공개하자는 거다.
윤 : "그건 사실상 보지 말자는 거다. 어제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다. 국가기록물 관리소에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 모든 원문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 2/3가 찬성해서 의결해야 한다. 2/3가 의결하기도 힘들거니와 둘째, 공개했을 때. 언론이 다 볼 수 있는 게 공개다. 그건 우리들만 가서 제한적으로 열람한 거다. 공개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원문을 봤어도 그걸 언론인에게 얘기했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형이 떨어진다. 누가 그걸 발설할 수 있겠냐. 그건 공개가 아니다. 정말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고 문제 논란 회피하려면 가장 쉬운 거 아니냐. 2급 기밀로 돼 있는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하면 된다."

- 명확하게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개하자는 방식이 다르다.
윤 : "방식 달라도 내용은 똑같다. 김한길 대표도 공개에 동의한다고 했다. 문재인 의원도 원문까지 공개하자. 단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공개하자. 그건 사실상 공개가 아니라 열람이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공개가 뭐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공개 아니냐. 그럼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 언제까지 공개하지 않고 기다릴 거냐.
윤 : "그건 내용을 못 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보위원 5명이 다 가지고 계신다. 개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일반 문서니 공개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 민주당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같은 거냐.
윤 : "결국 온 국민이 이 문제를 알고 싶어 한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보고 드립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이렇게 말한 거 국민이 어떻게 보겠냐. 북핵은 방어용이다, NLL 더 이상 주장 않겠다는 류의 대화 있었다는 보도 본다. 북핵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 쓰고 있냐.

어차피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어떻게든 밝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공개가 조만간 될 거다. 언론인이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2/3 재적 찬성, 동의해주겠다. 원본, 녹음 파일 다 꺼내서 비교해보면 되지 않냐. 거기에 역사의 진실이 있다. 누가 왜곡하겠냐. 야당 정보위원들이 일부러 안 보는 거다. 그 안에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1신 보강 : 24일 오후 4시 45분]
"국기문란사건을 무도한 방법으로 덮으려... 국정원 제발 정신 차리길"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김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규탄하며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다.권우성

국가정보원이 24일 오후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 NLL 문건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이날 오후 정보위 소속 의원실을 돌며 일방적으로, 강제로 떠맡기듯 NLL 문서를 전달하려 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 의원은 "국정원은 여야가 전문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허위"라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건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보관 문서가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원본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만일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강제로 전달할 경우 경찰을 불러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국정원, 문서 공개 입장 밝힌 후 5분 만에 의원실에 돌려

NLL 문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하려는 국정원 직원의 움직임은 매우 민첩했다. 이날 오후 3시 45분 께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NLL 문서 공개 입장을 밝혔고, 5분 후인 50분에 국정원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원이 사전 준비를 통해 NLL 문서 전달을 꾀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의원실에 의원이 없음에도 보좌진들에게 문서를 넘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 직원과 맞딱트린 민주당 보좌진들은 일제히 "받지 않겠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국정원 직원이 가져온 서류 봉투에는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회의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나에게 문서 수령을 직접 통보한 적도 없다, 이런 무도한 짓을 하는 국정원이 무엇을 노리는지 분명해졌다"며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건을 무도한 방법으로 덮으려는 것이다, 제정신 아니"라고 힐난했다.

역시 정보위 소속인 김현 의원도 "국정원이 불법 선거개입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 위해 벌이는 이런 무도한 일을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보위 회의는 열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보위간사 정청래다. 기자 여러분 너무 많이 전화하고 계신데, 일단 먼저 팩트만 말씀드리고 이후 대책회의를 통해서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다.

국정원에서 일방적으로 NLL 문건을 일반문서로 오늘 재분류해서 공개한다고 밝히며 야당 정보위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실을 돌면서 이 문건을 전달하려 했다. 방금 3시 46분에 제가 한기범 제1차장과 통화했다. 국정원 대변인 성명에 의하면, 여야 공히 전문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허위발표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건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보관 문서 아니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는 정본, 원본 공개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요구하지도 않은 정보위원들에게 각 의원실을 돌면서 그 중요한 문건을 의원실에 강제로 떠맡기듯 전달하려고 했던 것을 중단하라.

민주당은 이런 방식의 수령을 거부한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에서 억지춘향식으로 떠맡기려고 했던 NLL 문건 수령을 거부했다. 정확하게 민주당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처럼 발표한 걸 정정발표하라고 했다. 국정원 1차장에게 만약 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가 국정원 1차장에게 수령 불가하다고 했는데 야당 정보위원들엔게 강제로 전달하려고 할 경우, 경찰을 불러 저지하겠다.

국정원, 제정신 아니다. 민주당이 요청한 NLL 문서는 조작될 가능성 있는 국정원 자료 아닌 국가기록물보관소에 있는 정본 원본과 녹음테이프다. 국정원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들 멋대로 일반문서로 분류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야당 정보위원 의원회관 돌면서 저에게 직접 통보한 적도 없고 이런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정원 무엇을 노리는지 분명해졌다. 대선개입 국기문란사건을 무도한 방법으로 덮으려는 작태를 국민과 더불어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다. 국정원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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