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NLL 3인방, 안보 말할 자격 있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30일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사과와 함께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는데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MB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을 맡았던 정문헌 의원이 대선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서상기(새누리당) 국회정보위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의 회의록 발췌본을 받아 공개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졌고, 현재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은 모양새이다.

최근 이들은 'NLL 3인방'이라 불리고 있다. 그런데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새누리당 NLL 3인방이 우습게도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의 병역 이행 실태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제대로 병역을 이수한 자가 없군요, 이런 자들이 안보를 말하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위태로워집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두환 사위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 복무?

▲새누리당의 'NLL 3인방'들의 병역 의무 이행 현황. 병무청 캡쳐(사진 등 일부 편집)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의원이 제안한 날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북한 핵을 용인하고 돌아와서는 국민에게 거짓 보고", "NLL 포기라는 말 자체는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포기 의사를 가진 것은 확실"하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안보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나 3인방 중 최근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단 하루도 제대로 군대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병무청 사이트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조회' 게시판에선 누구나 국회의원들의 병역 신고 현황을 볼 수 있다. 이 사이트 검색 결과에 의하면 윤상현 의원은 1988년 5월 14일에 입대해서 같은 날 5월 14일에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계급은 '소위'이고, 전역 사유는 '복무완료'로 나온다. 어떻게 입대한 날에 소위로 복무 완료로 만기 제대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당시 석사장교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대학원을 마친 사람이 4개월 훈련, 2개월 전방소대장 실습만 받으면 군복무를 면제받도록 해 준 제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훈련과 실습만 받을 뿐 군 복무는 하루도 하지 않고도 제대할 수 있는 제도였다. 당시 일반병의 군 복무기간이 거의 3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대우였다.

당시 유학 중이던 해외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았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 중 한 명이었다. 윤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의 사위였는데(현재는 이혼 후 대기업 회장 집안과 재혼),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5년 외동딸과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1989년 이 제도로 군복무를 대신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입대와 동시에 제대를 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때웠다.

이 석사장교 제도는 군사정권 실세 자제들의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로 비난을 받았다.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노재현씨가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을 마지막으로 폐지돼 '그들만을 위한 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의 사위였던 윤상현 의원이 바로 이 제도의 수혜자였던 것이다.

서상기 8개월, 정문헌 6개월 복무... 이러고도 안보 논하나

국회 정보위 위원장으로서 NLL 파문 확산과 정상회담록 공개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역시 병역 의무를 온전히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기 위원은 지난 달 20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한 후 연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은 물론이고 수시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 드린다'거나 '앞서 보고드렸듯이'라는 식의 말을 썼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했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면서 "내 말이 조금이라고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열을 올렸다.

그러나 서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회의록이나 발췌본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며, '보고'라는 표현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북측의 김계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과장이라면 사퇴하겠다던 서상기 의원이 사퇴할 가능성은 현재 전혀 없어 보인다.

병무청 사이트 검색 결과 서상기 의원은 1967년 3월 30일~1967년 11월 30일 육군으로 복무한 것으로 나오는데 복무 기간은 정확하게 '8개월'이다. 이 사이트에는 전역 사유가 '의병'이라고 돼 있는데, 육군 복무 8개월 만에 결핵이라는 질병을 사유로 제대한 것이다.

NLL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정문헌 의원은 MB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정상회담회의록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정 의원은 자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이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상회담록에서 NLL 포기 발언이 나오지 않고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착각이었다고 변명했다. 국회 회의에서 한 발언에는 면책 특권이 있다면서 빠져나갔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비밀자료인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던 정문헌 의원도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공직자 병역 조회 사이트에 의하면 그는 '1991년 5월 6일 ~ 1991년 11월 5일 복무'한 뒤 육군 일병으로 제대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존재했던 육방(6개월 방위)였고, 사유는 독자라고 되어 있다.

NLL 왜곡 새누리 3인방... 셋이 합해 14개월 군 복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은 모두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쳤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NLL 3인방의 군복무 기간을 모두 더하면 14개월이다. 윤상현 의원의 4개월 훈련과 2개월 실습을 군복무로 치더라도 셋의 복무 기간의 합은 최대 20개월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의원 1명의 복무 기간에도 못 미친다.

이런 인사들이 'NLL 사수' 어쩌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안 그래도 지난 MB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운찬 총리, 김황식 총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이 줄줄이 병역면제였으며 현 정권에도 총리, 대통령실장, 장관 등이 자신 또는 자식의 병역면제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새누리당에 박정희 정권의 대일국교정상화 협상록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주장 유보 의혹 정상회담록,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미래연합 대표 시절 방북 김정일 회담록을 지금 공개하라고 하면 그들은 과연 흔쾌히 찬성할까.

공개된 정상회담록 발췌본이나 국정원 보관본에 NLL포기 발언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새누리당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 또는 "사실상 NLL 포기" 등의 말장난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트위터리언들과 누리꾼들의 NLL 3인방의 병역 이행 실태에 대해서 "이런 자들이 안보 운운하는 것이 우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새누리당은 새겨봐야 한다.

NLL 3인방 새누리당 의원들은 병역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물론, 이들이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은 아니므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 3명이 국가 안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이들은 국민을 상대로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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