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

국정원 국조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신기남 특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국정원 국조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신기남 특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남소연

[3신 : 오후 7시 40분]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조사범위 확대해야"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181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1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13명은 기권했다. 이로써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야는 오는 10일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기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조사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과정도 조사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2인, 기권 1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남소연

[2신 보강 : 2일 낮 12시 38분]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계획서는 전날(1일) 여야가 조사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해 합의한 만큼 이견은 없었다(관련기사 : 사상 첫 '국정원 국정조사' 45일간 실시). 계획서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1961년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사상 처음이다.

또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에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고, 권성동(새누리당)·정청래(민주당) 의원이 간사로서 정식으로 활동하게 됐다. 신 위원장은 "정보기관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혀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이라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제척을 요구해 50분간 파행되면서, 향후 순탄치 않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오전 10시 10분 파행된 회의는 윤상현(새누리당)·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중재로 오전 11시께 속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태흠·이장우·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속개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회의 속개 전 김태흠 의원은 "못하겠다",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니네 왜 그러니"라고 맞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에도 설전을 벌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고발당한 김현·진선미 의원은 수사대상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며 "결국 특위에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판사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고소고발 됐다고 피의자·피고인이 되고 유죄확정을 받는 게 아니다, 헌법에 의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또한 김현·진선미 의원을 고발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이해관계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서 김현·진선미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적절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 논리대로라면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과 전직 국정원 직원인 이철우 의원, 경찰 출신인 윤재옥 의원도 직접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궤변이다,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맞받았다.

[1신 보강 : 2일 오전 11시 2분]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서 파행

▲2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위원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퇴장해 회의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다. 남소연

2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전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정회를 요청하며 회의장에서 단체 퇴장했다.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쪽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요구할 예정인 김현·진선미 의원을 아직도 국정조사특위 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고 있다"며 "증언대에 설 의원들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의사 없는 것으로 알겠다, 두 의원에 대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첫 회의 시작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 집단 퇴장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10시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뽑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임시 사회자인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회의 개의를 선언하려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 중에) 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상태에서는 시작할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이장우 의원도 "(국정조사 조사 범위와) 관련 있는 분들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앉아 있다, 회의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이 들어왔다"고 거들었다.

신경민 의원이 "민주당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회의를 시작해 위원장을 뽑은 뒤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를 시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태흠 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장우 의원은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회의를 개의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하고 단체로 퇴장했다. 오전 10시 10분의 일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퇴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혼자 법을 만드느냐"며 혀를 찼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김태흠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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