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시민들은 왜 분노하지 않냐고?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시민 촛불문화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부근 동아일보사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시민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박근혜 대통령 책임 등을 촉구하고 있다. —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시민 촛불문화제**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부근 동아일보사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시민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박근혜 대통령 책임 등을 촉구하고 있다.권우성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지난 6월 21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10여 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생각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평일은 400~500명 수준이고, 주말에 3000명가량(경찰추산 1500여명) 되었습니다.

현재 국정원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2008년 촛불시위처럼 대규모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는 연일 수백~수십만 명이 참여)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본다면, 현저히 낮은 참여율입니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살펴 보겠습니다.

검찰수사·국정조사, 해봐야 뭐 바뀌겠나?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와 권력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적 해결 방법이 없다고 미리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나 특검 등을 통한 수사 결과는 언제나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했고, 시민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시작한 국정조사도 결국 파행 내지는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국정조사 결과를 놓고 봐도, 시민들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85년부터 총 19건의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됐지만, 이중 겨우 8건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5·18광주민주화 운동 진상조사,12·12 군사쿠데타 국정조사도 신통치 않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직불금, 저축은행 국정조사도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정원 사건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기보다는 국정원 사건이 실제로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 또한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난 후 많은 분들이 국정원 사건에 시민들의 반응이 적은 이유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부 내용은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dingu***: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시민이 이번 사건의 공범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탈법 불법 세금포탈 등 조금씩 저지르며 평생을 살아온 대부분의 시민들 시위에 참여했다가 국정원의 조사대상 되어 폐가망신할까봐 걱정되겠죠?

@shallwev**: 2008촛불은 먹기싫은 광우병소라는 쉬운 문제로 시작해서, 복잡한 사안을 거리에서 추가학습하며 커진 측면도 있어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안은 그 때에 비해 복잡한편이며, 민생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인식되어지는 측면이 많아 관심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네요

@wjo**:학습효과? 1.지배층은 다수의 눈 가리고 귀 막기 달인 2.두 정당은 다수들을 정치에서 소외시켜 정치무능력자 양산

耽讀:2008년과 2013년 촛불집회 차이를 나름대로 분석하면 2008년 먹을거리 문제라 피부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은 민주주의입니다. 이는 관념이지요. 자기와 직결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촛불은 식상한 집회 방식입니다. 촛불이 등장한 것인 2002년 12월 효순미선이 사건이지요. 이제 새로운 저항 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TV에는 나오지 않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은 이유 중의 또다른 하나는 언론 때문입니다. 2008년 촛불집회 때는 왜곡이 있을망정, 대부분의 TV와 언론이 촛불집회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벌어지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관련 보도는 TV와 신문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언련이 분석한 언론의 국정원 규탄시위와 시국선언 관련 보도 건수. 임병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6월 22일~7월1일까지의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 관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주요 언론사들이 촛불집회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KBS와 MBC는 계속 촛불집회가 열렸음에도, 겨우 단신 1건만 보도했습니다. SBS도 일반 1건, 단신 보도 1건에 불과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조사 기간 단 한 건도 촛불집회 보도를 하지 않았고, <조선일보>만 2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왜곡된 보도로 '촛불집회'를 왜곡하기 바빴습니다.

TV에서 촛불집회 소식이 아예 나오지 않으니, 시민들은 지금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겨우 SNS와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보다 더 심상치 않은 국정원 사건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지만, 2013년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를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집회 참가자는 적지만, 일찌감치 사회 각 계층에서 '시국선언'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6월 20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21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부터 7월 1일 한신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까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당시와 비교해보면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현재 국정원 사건을 대한민국 정치와 법을 뒤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적지만 꾸준히 전국 각지에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서는 처음 5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 참석인원이 60명에서 6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소규모로 열리고 있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어떤 계기만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무대응...그에 대한 시민의 반격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서한에 그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침묵이 금이다'를 실천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녀의 입장에 맞춰 아예 국정원 규탄보다는 NLL 대화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까지는 더 잘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관련된 범죄 증거가 언론을 통해 계속 공개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때도 박근혜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과 의혹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강조하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은 없었으며, 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흑색선전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높아질 것이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은 더 커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있기 전에 대한민국 주요언론들은 제2의 촛불집회가 생기지 않도록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7월2일자 <동아일보>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때문에 시민은 열불이 난다고 했습니다. 마치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청계천 상인들이 '촛불 시위 때문에 장사가 안돼 죽겠다'는 기사를 내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동아일보>의 기사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무심히 지나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묘한 타오름이 있어, 불이 붙기는 어려워도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질 줄 모르는 활화산 같은 뜨거움이 있음을 박근혜 정부와 조중동과 언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정원 사건은 진보와 보수,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의 정치의 대결구도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불법은 법에 따라 관계자를 체포, 구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뿐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은 2012년 대명천지에 불법으로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하야하는 엄청난 사건을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국가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물러나서가 아니라 범법자가 여전히 최고 권력자로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국민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국정원 사태에 '명판관 포청천의 작두'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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