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과 정의의 나라 6차 포럼 혁신과정의 나라 3차 포럼에서 드라이어 주한 독일 문화원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문화 정책'에 관한 발제를 하고있다.
원혜영 의원실
발제-드라이어 원장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독일의 문화와 독일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먼저 독일 문화원에 관한 소개를 하겠다. 괴테 인스티투(독일문화원)의 기본 취지는 동반자로서 협업과 대화, 역사의식과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우리가 하는 사업의 기반이다. 전 세계를 망라하는 네트워크와 그 축적된 경험들이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는 최상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독일문화원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문화기관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외에서 독일어를 알리고 국제문화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 정치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독일의 모습을 소개한다.
주한독일문화원의 역사는 45년이다. 주한독일문화원은 아시아지역 본부인데 중국, 일본, 몽고, 한국의 총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 외에서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와 대전에 산하에 독일어 교육원이 있으며 부산과 광주에도 언어교육원을 계획 중에 있다. 문화교류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예로 북한에서도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평양연구소가 닫은 상태이다.
여기까지가 독일문화원 설명이었고 다음으로 독일의 문화정책에 대해 보겠다. 독일 문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주의'와 '지방분권'이다.
독일의 문화시설인 공연장이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박물관 등의 자료를 보면 독일의 도시들이 어떠한 문화를 대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방 분권적인지 보실 수 있다.
"문화와 문화교육은, 한 사회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전통과 지식, 가치를 매개합니다." 문화부 장관 베른트 노이만의 인용문이다. 이 인용문을 통해 독일이 얼마나 문화와 문화정책을 중요시하며 독일인 스스로 얼마나 문화민족으로 자국민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독일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각 지역이 지역의 문화 우선성을 내세울 수 있는 문화결정권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협업적인 차원에서 지방분권적인 문화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각지역간의 협업을 토대로 지방분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각 연방주의 문화 우선성, 문화 특수화 등 각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지금 독일 문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독일 전체를 관할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문화 예산은 약 12억 8천만 유로이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독일 국가차원에서 지출하는 문화비보다 각 연방주와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문화비의 액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2009년 국가, 연방주,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문화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문화비 지출의 분배가 독일대학과 독일예술교육에 투자되는 예술교육 비용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거의 없이 주정부가 완전히 일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독일 국외에서의 문화정책 항목의 경우, 반대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많고 주정부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아주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각 지역별 문화에 제반분야에 지출되는 것은 주정부가 담당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독일 국외에서 문화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원혜영 의원영화관과 국공립 극장이 150개 가까이 있고 사설 극장도 그만큼 되며, 100개가 넘는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있고 무엇보다 박물관이 6000개라고 하니 약 만 명당 하나 정도의 박물관을 가진 문화가 풍성한 독일의 면모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은혜 "문화정책의 확고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부터 충분한 토의해야"